15.「행정소송법」상 피고 및 피고의 경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취소소송에서 원고가 처분청 아닌 행정관청을 피고로 잘못 지정한 경우, 법원은 석명권의 행사 없이 소송요건의 불비를 이유로 소를 각하할 수 있다.

정답: X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했으면 법원은 석명권을 행사해 피고를 경정하게 해야 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곧바로 각하하면 위법하다(행정소송법 제14조 제1항, 대판 2002두7852).

② 소의 종류의 변경에 따른 피고의 변경은 교환적 변경에 한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예비적 청구만이 있는 피고의 추가경정신청은 예외적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정답: O

소의 종류 변경에 따른 피고 변경은 교환적 변경만 허용되므로, 예비적 청구만 있는 피고의 추가경정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허용되지 않는다(대결 89두1).

③ 상급행정청의 지시에 의해 하급행정청이 자신의 명의로 처분을 하였다면, 당해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는 지시를 내린 상급행정청이 피고가 된다.

정답: X

항고소송의 피고는 처분을 외부에 자기 이름으로 한 행정청이고, 상급행정청의 지시에 따라 한 처분이라도 달라지지 않는다(행정소송법 제13조 제1항, 대판 94누1197).

④ 취소소송에서 피고가 될 수 있는 행정청에는 대외적으로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더라도 국가나 공공단체의 의사를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기관이 포함된다.

정답: X

피고가 되는 행정청은 의사를 결정해 외부에 표시할 권한이 있는 기관이어야 하므로, 조례를 의결만 하는 지방의회가 아니라 공포한 단체장이 피고다(대판 95누8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