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행정행위의 하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행정청이 식품위생법상의 청문절차를 이행함에 있어 청문서 도달기간을 다소 어겼지만 영업자가 이의하지 아니한 채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변명하는 등 방어의 기회를 충분히 가졌다면 청문서 도달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한 하자는 치유되었다고 본다.

정답: O

청문서 도달기간을 어겼어도 상대방이 이의 없이 청문에 나와 의견을 진술하는 등 충분히 방어했다면 그 절차상 하자는 치유된다(대판 92누2844).

② 행정처분을 한 처분청은 그 처분의 성립에 하자가 있는 경우 이를 취소할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직권으로 이를 취소할 수 있다.

정답: O

처분청은 처분에 하자가 있으면 따로 법적 근거가 없어도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고, 수익적 처분이면 취소할 공익과 상대방의 불이익을 비교해야 한다(대판 2008두8628).

③ 행정처분에 있어 여러 개의 처분사유 중 일부가 적법하지 않으면 다른 처분사유로써 그 처분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처분은 위법하게 된다.

정답: X

처분사유 여러 개 중 일부가 위법해도 나머지 사유만으로 처분의 정당성이 인정되면 그 처분은 위법하지 않다(대판 2003두1264).

④ 계고처분의 후속절차인 대집행에 위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후속절차에 위법성이 있다는 점을 들어 선행절차인 계고처분이 부적법하다는 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

정답: O

대집행 실행 단계의 위법은 뒤 절차의 문제일 뿐이어서, 이를 이유로 앞선 계고처분까지 부적법해지지는 않는다(대판 96누15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