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질서위반행위 규제법」의 내용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① ㄱ, ㄹ

정답: O

ㄱ·ㄹ만 옳다 — 과태료를 매기기 전에는 미리 통지하고 10일 이상 의견제출 기회를 주어야 하며, 14세 미만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제1항, 제9조).

② ㄴ, ㄹ

정답: X

ㄴ이 틀린 보기다 — 과태료 시효 5년은 부과처분이나 재판이 확정된 뒤부터 세고, 행위 종료일부터 5년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제척기간이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5조 제1항, 제19조 제1항).

③ ㄱ, ㄴ, ㄷ

정답: X

ㄴ·ㄷ이 틀린 보기다 — 과태료 사건은 부과관청 소재지가 아니라 당사자 주소지의 지방법원이나 그 지원이 관할한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5조).

④ ㄱ, ㄷ, ㄹ

정답: X

ㄱ·ㄹ은 옳지만 ㄷ이 틀렸다 — 과태료 재판의 관할은 당사자의 주소지로 정하므로, 과태료를 부과한 관청이 있는 곳의 법원이 아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