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정보공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공공기관이 청구정보를 증거 등으로 법원에 제출하여 법원을 통하여 그 사본을 청구인에게 교부 또는 송달되게 하여 청구인에게 정보를 공개하는 셈이 되었다면, 이러한 우회적인 방법에 의한 공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개라고 볼 수 있다.

정답: X

소송에서 증거로 낸 문서를 법원을 거쳐 청구인이 받은 것은 법이 정한 공개 방법이 아니어서, 비공개결정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도 남는다(대판 2002두6583).

② 정보공개청구권자에는 자연인은 물론 법인, 권리능력 없는 사단ㆍ재단도 포함되고, 법인, 권리능력 없는 사단ㆍ재단 등의 경우에는 설립목적을 불문한다.

정답: O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국민에는 자연인뿐 아니라 법인과 권리능력 없는 사단·재단도 들어가고, 설립 목적은 묻지 않는다(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대판 2003두8050).

③ 공개청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가 이미 다른 사람에게 공개되어 널리 알려져 있다거나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개되어 인터넷검색 등을 통하여 쉽게 알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비공개결정이 정당화될 수 없다.

정답: O

청구한 정보가 이미 널리 알려졌거나 인터넷 검색으로 쉽게 찾을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비공개결정이 정당해지지 않는다(대판 2005두15694).

④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정보공개청구권자가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와 어떤 관련성을 가질 것을 요구하거나 정보공개청구의 목적에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정보공개청구권자의 권리구제 가능성 등은 정보의 공개 여부 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정답: O

정보공개법은 청구인과 정보의 관련성이나 청구 목적을 묻지 않으므로, 청구인이 권리구제를 받을 가능성은 공개 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대판 2017두445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