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甲은 A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도로를 운행하던 중 도로에 방치된 낙하물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고, 이를 이유로 「국가배상법」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려고 한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A 지방자치단체가 위 도로를 권원 없이 사실상 관리하고 있는 경우에는 A 지방자치단체의 배상책임은 인정될 수 없다.

정답: X

공공의 영조물에는 국가·지방자치단체가 권원 없이 사실상 관리하는 것도 포함되므로, 사실상 관리하는 A도 배상책임을 진다(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대판 98다17381).

② 위 도로의 설치ㆍ관리상의 하자가 있는지 여부는 위 도로가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정답: O

영조물 설치·관리의 하자는 그 영조물이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춰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를 말한다(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대판 98다17381).

③ 위 도로가 국도이며 그 관리권이 A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되었다면, A 지방자치단체가 도로의 관리에 필요한 일체의 경비를 대외적으로 지출하는 자에 불과하더라도 甲은 A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O

관리를 맡은 자와 비용을 부담하는 자가 다르면 비용부담자도 배상책임을 지고, 대외적으로 경비를 지출하는 자도 비용부담자에 들어간다(국가배상법 제6조 제1항, 대판 94다38137).

④ 甲이 배상을 받기 위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정답: O

국가배상법은 민법의 특별법이라 이 법에 없는 사항은 민법을 따르고, 판례와 실무는 국가배상청구를 당사자소송이 아닌 민사소송으로 처리한다(국가배상법 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