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행정소송법」상 취소소송에서 확정된 청구인용판결의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취소판결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소급적이므로, 취소판결에 의해 취소된 영업허가취소처분 이후의 영업행위는 무허가영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O

취소판결은 처분 시로 소급해 효력을 없애므로, 판결로 취소된 영업허가취소처분 뒤에 한 영업은 무허가영업이 아니다(대판 93도277).

② 취소된 행정처분을 기초로 하여 새로 형성된 제3자의 권리가 취소판결 자체의 효력에 의해 당연히 그 행정처분 전의 상태로 환원되는 것은 아니다.

정답: O

취소판결이 있어도 그 처분을 기초로 제3자 앞으로 된 등기 같은 권리가 판결 자체로 당연히 사라지지는 않고, 따로 말소를 구해야 한다(대판 83다카2022).

③ 취소판결의 기속력은 주로 판결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인정되는 효력으로서 판결의 주문뿐만 아니라 그 전제가 되는 처분 등의 구체적 위법사유에 관한 이유 중의 판단에 대하여도 인정된다.

정답: O

기속력은 판결 주문뿐 아니라 그 전제가 된 처분의 구체적 위법사유에 관한 이유 속 판단에도 미친다(행정소송법 제30조 제1항, 대판 99두5238).

④ 행정처분이 판결에 의해 취소된 경우, 취소된 처분의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에서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다른 사유를 들어 새로이 처분을 하는 것은 기속력에 반한다.

정답: X

기속력은 판결에서 위법하다고 본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같은 사유에만 미치므로, 다른 사유를 들어 다시 처분하는 것은 허용된다(대판 2015두482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