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국가직 행정법총론 기출문제

문항별 정답과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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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번행정법통론

   행정법의 법원(法源)의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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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령의 개정으로 허가나 신고 없이 개발제한구역 내 공작물 설치행위를 할 수 있게 되었다면, 그 법령의 시행 전에 이미 범하여진 위법한 설치행위에 대한 가벌성은 소멸한다.

   법령 개정 전에 이미 범하여진 위법행위에 대한 가벌성은 소멸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2. 2번행정법통론

   신뢰보호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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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관할관청이 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에 대하여 적정통보를 한 것만으로도 그 사업부지 토지에 대한 국토이용계획변경신청을 승인하여 주겠다는 취지의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 적정통보는 국토이용계획변경 승인에 대한 공적 견해표명을 포함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3. 3번행정법통론

   신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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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건축법」상의 착공신고의 경우에는 신고 그 자체로서 법적 절차가 완료되어 행정청의 처분이 개입될 여지가 없으므로, 행정청의 착공신고 반려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착공신고 반려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4. 4번행정작용법

   행정규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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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행정관청 내부의 사무처리규정에 불과한 전결규정에 위반하여 원래의 전결권자 아닌 보조기관 등이 처분권자인 행정관청의 이름으로 행정처분을 한 경우, 그 처분은 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무효이다.

   전결규정은 행정관청 내부의 사무처리규정에 불과하므로, 이에 위반하여 행해진 처분이라도 대외적으로는 행정관청의 이름으로 행해진 것으로서 유효하다는 것이 판례이다.

5. 5번행정작용법

   행정행위의 하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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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행정처분에 있어 여러 개의 처분사유 중 일부가 적법하지 않으면 다른 처분사유로써 그 처분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처분은 위법하게 된다.

   여러 처분사유 중 하나라도 적법하여 처분의 정당성이 인정되면 그 처분은 위법하지 않다는 것이 판례이다.

6. 6번행정작용법

   행정행위의 부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허가에 붙은 기한이 그 허가된 사업의 성질상 부당하게 짧아 그 기한을 허가조건의 존속기간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 허가기간이 연장되기 위하여는 그 종기가 도래하기 전에 그 허가기간의 연장에 관한 신청이 있어야 한다. ㄴ. 토지소유자가 토지형질변경행위허가에 붙은 기부채납의 부관에 따라 토지를 기부채납(증여)한 경우, 기부채납의 부관이 당연무효이거나 취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부관으로 인하여 증여계약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음을 이유로 증여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ㄷ. 행정청이 수익적 행정처분을 하면서 사전에 상대방과 체결한 협약상의 의무를 부담으로 부가하였는데, 부담의 전제가 된 주된 행정처분의 근거 법령이 개정되어 부관을 붙일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곧바로 협약의 효력이 소멸한다. ㄹ. 행정처분과 실제적 관련성이 없어 부관으로 붙일 수 없는 부담이라고 하더라도 행정처분의 상대방에게 사법상 계약의 형식으로 이를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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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ㄱ, ㄴ

   ㄱ.

7. 7번행정절차·정보공개·개인정보보호

   행정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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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퇴직연금의 환수결정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는 처분이기는 하나 관련 법령에 따라 당연히 환수금액이 정하여지는 것이므로, 퇴직연금의 환수결정에 앞서 당사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여도 「행정절차법」에 어긋나지 아니한다.

   법령상 당연히 정해지는 환수금액 결정과 사전통지 예외에 관한 판례이다.

8. 8번행정절차·정보공개·개인정보보호

   정보공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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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공공기관이 청구정보를 증거 등으로 법원에 제출하여 법원을 통하여 그 사본을 청구인에게 교부 또는 송달되게 하여 청구인에게 정보를 공개하는 셈이 되었다면, 이러한 우회적인 방법에 의한 공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개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우회적인 방법에 의한 공개는 정보공개법에 의한 공개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9. 9번행정작용법

   인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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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공익법인의 기본재산 처분에 대한 허가의 법률적 성질이 형성적 행정행위로서의 인가에 해당하므로, 그 허가에 조건으로서의 부관의 부과가 허용되지 아니한다.

   공익법인 기본재산 처분허가(인가)에도 부관의 부과가 허용된다는 것이 판례이다.

10. 10번행정쟁송법

    「행정심판법」에 의해 행정청이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의 취지에 따라 재처분을 할 의무가 있음에도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행정심판위원회가 직접 처분을 할 수 있는 재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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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이행을 명하는 재결

    행정심판법 제50조에 따른 직접처분은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거나 부작위로 방치한 처분의 이행을 명하는 재결'(처분명령재결)에 대해서만 인정된다.

11. 11번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의 내용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행정청이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당사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ㄴ. 행정청에 의해 부과된 과태료는 질서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다수인이 질서위반행위에 가담한 경우에는 최종행위가 종료된 날을 말한다)부터 5년간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집행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ㄷ. 과태료 사건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태료 부과관청의 소재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의 관할로 한다. ㄹ.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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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ㄱ, ㄹ

    ㄱ.

12. 12번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행정의 실효성확보수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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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국세징수법」상 공매통지에 하자가 있는 경우,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체납자는 공매통지 자체를 항고소송의 대상으로 삼아 그 취소 등을 구할 수 있다.

    공매통지 자체는 처분성이 인정되지 않아 항고소송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고, 공매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절차적 하자로서 공매통지의 하자를 주장할 수 있을 뿐이라는 것이 판례이다.

13. 13번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행정대집행법」상 대집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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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행정청이 건물 철거의무를 행정대집행의 방법으로 실현하는 과정에서,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철거의무자들에 대하여 제기한 건물퇴거를 구하는 소송은 적법하다.

    철거의무자가 건물의 점유자인 경우 건물철거의무에는 퇴거의무도 포함되어 있어 별도로 퇴거를 명하는 집행권원(민사소송)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 판례이다(대법원 2016다213916).

14. 14번행정구제법

    甲은 A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도로를 운행하던 중 도로에 방치된 낙하물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고, 이를 이유로 「국가배상법」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려고 한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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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A 지방자치단체가 위 도로를 권원 없이 사실상 관리하고 있는 경우에는 A 지방자치단체의 배상책임은 인정될 수 없다.

    권원 없이 사실상 관리하고 있는 경우에도 배상책임이 인정된다는 것이 판례이다.

15. 15번행정쟁송법

    「행정소송법」상 피고 및 피고의 경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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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소의 종류의 변경에 따른 피고의 변경은 교환적 변경에 한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예비적 청구만이 있는 피고의 추가경정신청은 예외적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소 종류 변경에 따른 피고 경정의 교환적 성질에 관한 판례이다.

16. 16번행정쟁송법

    「행정소송법」상 취소소송에서 확정된 청구인용판결의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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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행정처분이 판결에 의해 취소된 경우, 취소된 처분의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에서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다른 사유를 들어 새로이 처분을 하는 것은 기속력에 반한다.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다른 사유를 들어 새로운 처분을 하는 것은 기속력에 반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17. 17번행정작용법

    행정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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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기초하여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수립한 사업시행계획은 인가ㆍ고시를 통해 확정되어도 이해관계인에 대한 직접적인 구속력이 없는 행정계획으로서 독립된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인가·고시로 확정된 사업시행계획은 구속적 행정계획으로서 독립된 행정처분에 해당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18. 18번행정절차·정보공개·개인정보보호

    2020. 1. 6. 인기 아이돌 가수인 甲의 노래가 수록된 음반이 청소년 유해 매체물로 결정 및 고시되었는데, 여성가족부장관은 이 고시를 하면서 그 효력발생 시기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A시의 시장이 「식품위생법」 위반을 이유로 乙에 대해 영업허가를 취소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나 송달이 불가능하다.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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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A시의 시장이 영업허가취소처분을 송달하려면 乙이 알기 쉽도록 관보, 공보, 게시판, 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에 공고하고 인터넷에도 공고하여야 한다.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른 공시송달 방법이다.

19. 19번행정쟁송법

    판례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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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행정소송에서 쟁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의 존부에 관한 사항이 상고심에서 비로소 주장된 경우에 행정처분의 존부에 관한 사항은 상고심의 심판범위에 해당한다.

    처분의 존부는 직권조사사항이므로 상고심에서도 심판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

20. 20번행정쟁송법

    「행정소송법」상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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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취소소송의 제소기간에 관한 규정은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준용되지 않으므로 행정심판 등 전심절차를 거친 경우에도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있어서는 제소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이 행정심판 등 전심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제소기간의 제한을 받는다는 것이 판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