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행정규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법령의 위임이 없음에도 법령에 규정된 처분 요건에 해당하는 사항을 부령에서 변경하여 규정한 경우에는 그 부령의 규정은 행정명령의 성격을 지닐 뿐 국민에 대한 대외적 구속력은 없다.

정답: O

법령의 위임 없이 부령에서 처분 요건을 바꿔 정하면 그 규정은 내부 사무처리 기준일 뿐이라 국민에 대한 대외적 구속력이 없다(대판 2011두10584).

② 행정관청 내부의 사무처리규정에 불과한 전결규정에 위반하여 원래의 전결권자 아닌 보조기관 등이 처분권자인 행정관청의 이름으로 행정처분을 한 경우, 그 처분은 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무효이다.

정답: X

전결규정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 규정이라, 전결권자가 아닌 보조기관이 처분권자 이름으로 처분했더라도 무효가 되지 않는다(대판 97누1105).

③ 법령의 규정이 특정 행정기관에게 법령 내용의 구체적 사항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면서 권한행사의 절차나 방법을 특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임 행정기관은 행정규칙으로 법령 내용이 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다.

정답: O

법령이 구체적 사항을 정할 권한을 주면서 형식을 정하지 않았으면 고시 같은 행정규칙으로 정할 수 있고, 위임 범위 안이면 법규명령처럼 대외적 효력을 갖는다(대판 2010다72076).

④ 재량권행사의 준칙인 행정규칙이 그 정한 바에 따라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관행이 형성되어 행정기관이 그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그 행정규칙에 따라야 할 자기구속을 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행정규칙은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이 될 수도 있다.

정답: O

재량준칙이 되풀이 시행돼 행정관행이 생기면 평등·신뢰보호원칙에 따라 행정청이 그 준칙에 스스로 묶이므로 헌법소원 대상이 될 수 있다(헌재 99헌마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