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년 국가직 목록행정법총론 · 2020년 국가직10.「행정심판법」에 의해 행정청이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의 취지에 따라 재처분을 할 의무가 있음에도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행정심판위원회가 직접 처분을 할 수 있는 재결은?분류행정쟁송법기타①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처분을 절차가 부당함을 이유로 취소하는 재결②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이행을 명하는 재결③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을 취소하는 재결④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을 부존재로 확인하는 재결정답·해설 보기← 9번11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