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행정심판법」에 의해 행정청이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의 취지에 따라 재처분을 할 의무가 있음에도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행정심판위원회가 직접 처분을 할 수 있는 재결은?

①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처분을 절차가 부당함을 이유로 취소하는 재결

정답: X

신청에 따른 처분을 절차 위법·부당으로 취소하는 재결은 재처분의무만 생기고, 위원회의 직접처분은 처분의 이행을 명하는 재결에만 인정된다(행정심판법 제49조 제4항, 제50조 제1항).

②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이행을 명하는 재결

정답: O

거부·부작위에 대해 처분의 이행을 명하는 재결을 행정청이 따르지 않으면, 위원회는 당사자 신청으로 시정을 명한 뒤 그래도 이행하지 않을 때 직접 처분할 수 있다(행정심판법 제50조 제1항, 제49조 제3항).

③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을 취소하는 재결

정답: X

거부처분 취소재결에는 재처분의무와 간접강제가 따를 뿐, 위원회의 직접처분 대상은 아니다(행정심판법 제49조 제2항, 제50조의2 제1항).

④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을 부존재로 확인하는 재결

정답: X

거부처분을 무효나 부존재로 확인하는 재결도 재처분의무는 생기지만, 직접처분은 이행명령재결에만 할 수 있다(행정심판법 제49조 제2항, 제50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