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신뢰보호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관할관청이 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에 대하여 적정통보를 한 것만으로도 그 사업부지 토지에 대한 국토이용계획변경신청을 승인하여 주겠다는 취지의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정답: X

적정통보는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이 적정하다는 판단일 뿐이고 국토이용계획변경은 따로 심사하는 제도라서, 계획변경을 승인하겠다는 공적 견해표명이 되지 못한다(대판 2004두8828).

② 행정청의 확약 또는 공적인 의사표명이 있은 후에 사실적ㆍ법률적 상태가 변경되었다면, 그와 같은 확약 또는 공적인 의사표명은 행정청의 별다른 의사표시를 기다리지 않고 실효된다.

정답: O

확약은 정해 둔 유효기간 안에 신청이 없거나 확약 뒤 사실적·법률적 상태가 바뀌면, 행정청이 따로 취소하지 않아도 효력을 잃는다(대판 95누10877).

③ 행정청의 공적 견해표명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반드시 행정조직상의 형식적인 권한분장에 구애될 것은 아니고 담당자의 조직상의 지위와 임무, 당해 언동을 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 및 그에 대한 상대방의 신뢰가능성에 비추어 실질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정답: O

공적 견해표명이 있었는지는 형식적 권한 분장이 아니라 담당자의 지위·임무, 언동의 경위, 상대방의 신뢰가능성을 따져 실질로 판단한다(대판 96누18380).

④ 입법 예고를 통해 법령안의 내용을 국민에게 예고한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법령으로 확정되지 아니한 이상 국가가 이해관계자들에게 그 법령안에 관련된 사항을 약속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이러한 사정만으로 어떠한 신뢰를 부여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정답: O

입법예고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법령안을 알리는 것이라, 그것만으로 국가가 어떤 약속을 했거나 신뢰를 주었다고 볼 수 없다(대판 2017다2497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