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행정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퇴직연금의 환수결정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는 처분이기는 하나 관련 법령에 따라 당연히 환수금액이 정하여지는 것이므로, 퇴직연금의 환수결정에 앞서 당사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여도 「행정절차법」에 어긋나지 아니한다.

정답: O

퇴직연금 환수금액은 법령에 따라 당연히 정해지므로, 환수결정 전에 당사자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주지 않아도 행정절차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대판 99두5443).

② 수익적 행정행위의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은 직접 당사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에 해당하므로, 그 거부처분은 「행정절차법」상 처분의 사전통지대상이 된다.

정답: X

신청을 거부해도 아직 부여된 권익이 없어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이 아니므로, 거부처분은 원칙적으로 사전통지 대상이 아니다(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대판 2003두674).

③ 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로 과세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된 후 그 위법사유를 보완하여 이루어진 새로운 부과처분은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

정답: X

절차·형식 위법으로 과세처분을 취소한 판결의 기판력은 그 위법사유에만 미치므로, 이를 보완해 다시 한 처분은 별개 처분이다(대판 85누231).

④ 행정청이 당사자와 사이에 도시계획사업의 시행과 관련한 협약을 체결하면서 관련 법령상 요구되는 청문절차를 배제하는 조항을 두었다면, 이는 청문을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

정답: X

협약에 청문을 배제하는 조항을 두었더라도 법령상 청문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지 않고, 청문을 생략할 수 있는 예외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대판 2002두8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