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년 국가직 목록행정법총론 · 2017년 국가직19.대법원 판례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분류행정쟁송법항고소송①행정청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관련법령에 근거하여 행하는 조합설립인가처분은 강학상 인가처분으로서 그 조합설립결의에 하자가 있다면 조합설립결의에 대한 무효확인을 구하여야 한다.②지적공부 소관청의 지목변경신청 반려행위는 행정사무의 편의와 사실증명의 자료로 삼기 위한 것이지 그 대장에 등재 여부는 어떠한 권리의 변동이나 상실효력이 생기지 않으므로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으로 할 수 없다.③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한 조례가 1994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1994)이나 정부조달에 관한 협정(AGP)에 위반되는 경우, 그 조례는 무효이다.④어떠한 행정처분이 후에 항고소송에서 취소되었다면 그 기판력에 의하여 당해 행정처분은 곧바로 「국가배상법」 제2조의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정답·해설 보기← 18번20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