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공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한국증권업협회는 증권회사 상호 간의 업무질서를 유지하고 유가증권의 공정한 매매거래 및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구성된 회원조직으로, 「증권거래법」 또는 그 법에 의한 명령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으므로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의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O

한국증권업협회는 민법상 사단법인 규정을 적용받는 회원조직이라 정보공개 의무를 지는 특별법상 특수법인이 아니다(대판 2008두5643).

②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이 비공개결정을 한 경우 청구인이 이에 불복한다면 이의신청 절차를 거치지 않고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O

이의신청은 임의절차라 비공개결정에 불복하면 이의신청 없이 곧바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③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의 국민에는 자연인과 법인이 포함되지만 권리능력 없는 사단은 포함되지 않는다.

정답: X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국민에는 자연인·법인뿐 아니라 권리능력 없는 사단·재단도 들어간다(대판 2003두8050).

④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의 청구를 받으면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나 부득이한 사유로 이 기간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의 범위에서 공개 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정답: O

공개 여부는 청구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정하고, 부득이하면 그 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10일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