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행정행위의 취소와 철회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처분을 한 처분청은 그 처분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스스로 이를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이해관계인에게는 처분청에 대하여 그 취소를 요구할 신청권이 부여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정답: X

처분청은 법적 근거 없이도 하자 있는 처분을 직권취소할 수 있지만, 이해관계인에게 그 취소를 요구할 신청권까지 생기지는 않는다(대판 2004두701).

② 변상금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이 진행 중이라도 그 부과권자는 위법한 처분을 스스로 취소하고 그 하자를 보완하여 다시 적법한 부과처분을 할 수도 있다.

정답: O

소송이 걸려 있어도 처분청의 직권취소권은 그대로라, 변상금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하고 하자를 고쳐 새로 부과할 수 있다(대판 2003두5686).

③ 행정행위를 한 처분청은 사정변경이 생겼거나 또는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효력을 상실케 하는 별개의 행정행위로 이를 철회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기득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기득권의 침해를 정당화할 만한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 또는 제3자의 이익보호의 필요가 있는 때에 한하여 상대방이 받는 불이익과 비교·교량하여 철회하여야 한다.

정답: O

철회는 별도 법적 근거 없이도 할 수 있지만, 수익적 처분이면 공익상 필요와 상대방이 입을 불이익을 견주는 이익형량을 거쳐야 한다(대판 2003두7606).

④ 행정청이 의료법인의 이사에 대한 이사취임승인취소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면 이사의 지위가 소급하여 회복된다.

정답: O

직권취소는 소급효가 있어, 이사취임승인취소처분을 직권취소하면 이사는 처음부터 지위를 잃지 않은 것이 된다(대판 96누3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