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단여지 긍정설은 판단여지는 '법률요건'(불확정개념의 해석·적용) 문제이고, 재량은 '법률효과 선택'의 문제라고 구별한다. 지문은 이를 서로 뒤바꾸어 서술하여 틀렸다.
① 판단여지를 긍정하는 학설은 판단여지는 법률효과 선택의 문제이고 재량은 법률요건에 대한 인식의 문제라는 점, 양자는 그 인정근거와 내용 등을 달리하는 점에서 구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한다.
정답: X
판단여지 긍정설은 판단여지는 '법률요건'(불확정개념의 해석·적용) 문제이고, 재량은 '법률효과 선택'의 문제라고 구별한다. 지문은 이를 서로 뒤바꾸어 서술하여 틀렸다.
② 대법원은 재량행위에 대한 사법심사를 하는 경우에 법원은 행정청의 재량에 기한 공익판단의 여지를 감안하여 독자적인 판단을 하여 결론을 도출하지 않고, 당해 처분이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만을 심사하여야 한다고 한다.
정답: O
재량행위에 대한 사법심사 방식(일탈·남용 심사)에 관한 판례이다.
③ 대법원은 처분을 할 것인지 여부와 처분의 정도에 관하여 재량이 인정되는 과징금 납부명령에 대하여 그 명령이 재량권을 일탈하였을 경우, 법원으로서는 재량권의 일탈 여부만 판단할 수 있을 뿐이지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어느 정도가 적정한 것인지에 관하여는 판단할 수 없어 그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고, 법원이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부분을 초과한 부분만 취소할 수는 없다고 한다.
정답: O
재량행위인 과징금의 일부취소 불가·전부취소 원칙에 관한 판례이다.
④ 다수설에 따르면 불확정개념의 해석은 법적 문제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전면적인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고, 특정한 사실관계와 관련하여서는 원칙적으로 일의적인 해석(하나의 정당한 결론)만이 가능하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