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다음 사례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협약에 따라 송유관 시설을 이전하게 될 경우 그 비용을 甲이 부담하도록 한 것은 행정행위의 부관 중 부담에 해당한다.

정답: O

처분 전에 상대방과 협약으로 정해 두었다가 허가에 덧붙인 비용부담 의무도 부관 중 부담에 해당한다(대판 2005다65500).

② 甲과의 협약이 없더라도 고속국도 관리청은 송유관매설허가를 하면서 일방적으로 송유관 이전 시 그 비용을 甲이 부담한다는 내용의 부관을 부가할 수 있다.

정답: O

수익적 처분에는 법령 근거가 없어도 부담을 붙일 수 있고, 협약 없이 행정청이 일방적으로 붙여도 된다(대판 2005다65500).

③ 「도로법 시행규칙」의 개정 이후에도 위 협약에 포함된 부관은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정답: O

송유관 이전비용 부담은 매설허가와 실질적 관련이 있어, 시행규칙이 바뀐 뒤에도 부당결부금지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대판 2005다65500).

④ 「도로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접도구역에는 관리청의 허가 없이도 송유관을 매설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위 협약 중 접도구역에 대한 부분은 효력이 소멸된다.

정답: X

부담의 적법성은 처분 당시 법령으로 판단하므로, 뒤에 근거 법령이 바뀌어도 협약의 효력이 곧바로 소멸하지 않는다(대판 2005다65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