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법원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소송법」 제26조는 행정소송에서 직권심리주의가 적용되도록 하고 있지만, 행정소송에서도 당사자주의나 변론주의의 기본구도는 여전히 유지된다.

정답: O

행정소송의 직권심리는 변론주의의 일부 예외일 뿐이라, 법원은 기록에 나타난 사항에 한해 직권으로 조사·판단한다(행정소송법 제26조, 대판 94누4820).

② 영업자에 대한 행정제재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위원회가 영업자에게 유리한 적극적 변경명령재결을 하고 이에 따라 처분청이 변경처분을 한 경우, 그 변경처분에 의해 유리하게 변경된 행정제재가 위법하다는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려면 변경된 내용의 당초처분을 취소소송의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정답: O

변경명령재결에 따라 유리하게 바뀐 처분을 다툴 때도 소송 대상은 변경처분이 아니라 변경된 내용의 당초처분이다(대판 2004두9302).

③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부지사전승인처분은 그 자체로서 독립한 행정처분은 아니므로 이의 위법성을 직접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는 없고 후에 발령되는 건설허가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에서 다투어야 한다.

정답: X

원자로 부지사전승인은 그 자체로 독립한 처분이지만, 뒤에 건설허가가 나오면 거기에 흡수되어 건설허가를 다퉈야 한다(대판 97누19588).

④ 구 「폐기물관리법」 관계 법령상의 폐기물처리업허가를 받기 위한 사업계획에 대한 부적정통보는 허가신청 자체를 제한하는 등 개인의 권리 내지 법률상의 이익을 개별적이고 구체적으로 규제하고 있어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정답: O

폐기물처리 사업계획 부적정통보는 허가신청을 막는 등 권리를 직접 제한하므로 항고소송 대상인 처분이다(대판 97누210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