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행정절차법」의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행정청이 신청내용을 모두 그대로 인정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정답: X

신청 내용을 모두 그대로 인정하는 처분은 이유제시 의무의 예외라서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지 않아도 된다(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 제1호).

② 행정청이 신분·자격의 박탈처분을 할 때 미리 당사자등에게 통지한 의견제출기한 내에 당사자등의 청문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청문을 한다.

정답: O

출제 당시인허가 취소·신분·자격 박탈·법인 설립허가 취소는 의견제출기한 안에 당사자등이 신청하면 청문을 해야 한다(행정절차법 제22조 제1항 제3호). 개정 · 현행현행은 신청이 없어도 이 처분들에는 청문을 한다(행정절차법 제22조 제1항 제3호).

③ 법령 등에서 행정청에 일정한 사항을 통지함으로써 의무가 끝나는 신고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 신고가 본법 제40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신고서가 접수기관에 발송된 때에 신고 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본다.

정답: X

요건을 갖춘 자기완결적 신고는 발송이 아니라 접수기관에 도달한 때 신고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행정절차법 제40조 제2항).

④ 행정청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여러 개의 사안을 병합하거나 분리하여 청문을 할 수 있다.

정답: X

청문의 병합·분리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으로만 하고, 이해관계인에게는 신청권이 없다(행정절차법 제3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