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법원 판례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① 행정청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관련법령에 근거하여 행하는 조합설립인가처분은 강학상 인가처분으로서 그 조합설립결의에 하자가 있다면 조합설립결의에 대한 무효확인을 구하여야 한다.

정답: X

조합설립인가는 행정주체 지위를 주는 설권적 처분(특허)이라, 결의 하자는 인가처분을 항고소송으로 다퉈야 하고 결의만 따로 무효확인할 수 없다(대판 2008다60568).

② 지적공부 소관청의 지목변경신청 반려행위는 행정사무의 편의와 사실증명의 자료로 삼기 위한 것이지 그 대장에 등재 여부는 어떠한 권리의 변동이나 상실효력이 생기지 않으므로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으로 할 수 없다.

정답: X

지목은 토지소유권 행사의 전제가 되는 사항이라, 지목변경신청 반려는 항고소송 대상인 처분이다(대판 2003두9015).

③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한 조례가 1994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1994)이나 정부조달에 관한 협정(AGP)에 위반되는 경우, 그 조례는 무효이다.

정답: O

GATT·AGP는 국회 동의를 거친 조약으로 국내법과 같은 효력이 있어, 이에 어긋나는 조례는 무효다(대한민국헌법 제6조 제1항, 대판 2004추10).

④ 어떠한 행정처분이 후에 항고소송에서 취소되었다면 그 기판력에 의하여 당해 행정처분은 곧바로 「국가배상법」 제2조의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정답: X

처분이 취소판결로 위법하다고 확정돼도 곧바로 공무원의 고의·과실이 인정되지는 않고, 객관적 정당성을 잃었는지 따로 따진다(대판 99다7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