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법원 판례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① 행정청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관련법령에 근거하여 행하는 조합설립인가처분은 강학상 인가처분으로서 그 조합설립결의에 하자가 있다면 조합설립결의에 대한 무효확인을 구하여야 한다.

정답: X

조합설립인가처분은 강학상 특허(설권적 처분)의 성질을 가지므로 조합설립결의의 하자는 조합설립인가처분 자체를 항고소송으로 다투어야 하고 별도로 조합설립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② 지적공부 소관청의 지목변경신청 반려행위는 행정사무의 편의와 사실증명의 자료로 삼기 위한 것이지 그 대장에 등재 여부는 어떠한 권리의 변동이나 상실효력이 생기지 않으므로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으로 할 수 없다.

정답: X

지목변경신청 반려행위는 국민의 실체적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쳐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는 것이 판례(판례 변경)이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한 조례가 1994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1994)이나 정부조달에 관한 협정(AGP)에 위반되는 경우, 그 조례는 무효이다.

정답: O

국제협정에 위반되는 조례의 무효에 관한 판례이다.

④ 어떠한 행정처분이 후에 항고소송에서 취소되었다면 그 기판력에 의하여 당해 행정처분은 곧바로 「국가배상법」 제2조의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정답: X

취소소송에서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되었더라도 그 기판력이 곧바로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의 고의·과실로 인한 불법행위 성립을 확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판례이다(취소소송의 위법과 국가배상법상 위법은 별개의 개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