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관념

① 성문법원의 종류(헌법, 법률, 조약 및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 명령, 자치법규)를 서열(효력 우선순위)과 함께 정리하고, ② 불문법원 중 '판례법'의 법원성에 대해서는 대법원 판례는 원칙적으로 당해 사건에만 기속력이 있어(선례구속의 원칙 부정) 법원성이 제한적으로만 인정되지만,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은 법원(法院)과 그 밖의 국가기관을 기속하는 일반적 효력이 있다는 점(헌법재판소법 제47조)에서 법원성이 강하게 인정된다는 차이를 구별해두어야 합니다. ③ '조리'(행정법의 일반원칙 - 평등원칙, 신뢰보호원칙, 비례원칙, 부당결부금지원칙 등)는 대법원 판례 및 행정기본법에 의해 명문화되어 있으며, 최후의 보충적 법원으로서 다른 법원이 흠결된 경우 기능합니다.

1. 1성문법원의 종류와 서열 — 헌법 > 법률(국회 제정) > 조약·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 = 법률 > 명령(대통령령>총리령·부령) > 자치법규(조례>규칙) 순으로 서열이 매겨집니다. 조약이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려면 헌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되어야 합니다.
2. 2불문법원의 종류 — 관습법(행정선례법, 민중적 관습법), 판례법, 조리(행정법의 일반원칙)로 구성됩니다. 판례법의 법원성은 대법원 판례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만 인정되나,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에는 법원(法院)에 대한 일반적 기속력이 인정되어(헌법재판소법 제47조) 법원성이 강하게 인정됩니다.
3. 3조리(행정법의 일반원칙) — 평등원칙, 비례원칙, 신뢰보호원칙, 부당결부금지원칙, 신의성실의 원칙 등이 대표적이며, 2021년 시행된 행정기본법 제8조 이하에서 이들 일반원칙 다수가 명문화되었습니다. 성문법·불문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을 때 최후의 보충적 법원으로 기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