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공법상 계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현행 「행정절차법」은 공법상 계약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정답: X

출제 당시시험 당시 행정절차법에는 공법상 계약 규정이 없었다. 개정 · 현행현행은 2021년 제정된 행정기본법이 공법상 계약을 규정하지만 행정절차법에는 여전히 없다(행정기본법 제27조).

② 대법원은 구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및 관계법령에 따른 전문직공무원인 공중보건의사의 채용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는 일반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과 같은 성격을 가지며, 따라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본다.

정답: X

공중보건의사 채용계약 해지는 처분이 아니라 대등한 당사자 사이의 공법상 계약에 따른 의사표시라 당사자소송으로 다툰다(대판 95누10617).

③ 공법상 계약은 행정주체와 사인 간에만 체결 가능하며, 행정주체 상호 간에는 공법상 계약이 성립할 수 없다.

정답: X

공법상 계약은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사무위탁처럼 행정주체끼리도 맺을 수 있다(지방자치법 제151조).

④ 다수설에 따르면 공법상 계약은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의 합치에 의하므로 원칙적으로 법률유보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다.

정답: O

출제 당시공법상 계약은 대등한 합의로 성립하므로 개별 법률 근거 없이도 맺을 수 있다는 것이 다수설이다. 개정 · 현행현행은 행정기본법이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공법상 계약을 허용한다(행정기본법 제2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