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공법상 계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현행 「행정절차법」은 공법상 계약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정답: X

당시 행정절차법에는 공법상 계약에 관한 규정이 없었다(공법상 계약 규정은 이후 2021년 개정으로 신설되었다).

② 대법원은 구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및 관계법령에 따른 전문직공무원인 공중보건의사의 채용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는 일반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과 같은 성격을 가지며, 따라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본다.

정답: X

공중보건의사 채용계약 해지는 공법상 대등당사자 사이의 의사표시로서 공법상 당사자소송의 대상이 될 뿐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라는 것이 판례이다.

③ 공법상 계약은 행정주체와 사인 간에만 체결 가능하며, 행정주체 상호 간에는 공법상 계약이 성립할 수 없다.

정답: X

공법상 계약은 행정주체 상호 간에도 성립할 수 있다는 것이 일반적 법리이다(예: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협약).

④ 다수설에 따르면 공법상 계약은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의 합치에 의하므로 원칙적으로 법률유보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다.

정답: O

공법상 계약에 법률유보원칙이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다수설의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