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공공의 영조물의 설치·관리의 하자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공의 영조물'이라 함은 강학상 공물을 뜻하므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실상의 관리를 하고 있는 유체물은 포함되지 않는다.

정답: X

공공의 영조물은 공공 목적에 제공된 유체물·물적 설비(강학상 공물)로, 권한에 따라 관리하는 것뿐 아니라 국가 등이 사실상 관리하는 것도 포함한다(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대판 94다45302).

② '공공의 영조물의 설치·관리의 하자'에는 영조물이 공공의 목적에 이용됨에 있어 그 이용 상태 및 정도가 일정한 한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사회통념상 참을 수 없는 피해를 입히고 있는 경우가 포함된다.

정답: O

물리적 결함뿐 아니라 이용 정도가 한도를 넘어 제3자에게 참을 수 없는 피해를 주는 기능적 하자도 설치·관리의 하자다(대판 2002다14242).

③ 영조물의 설치 및 관리에 있어서 항상 완전무결한 상태를 유지할 정도의 고도의 안전성을 갖추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정답: O

하자는 영조물이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춰야 할 안전성이 없는 상태를 말하므로, 완전무결한 안전성까지 요구되지 않는다(대판 99다54998).

④ 국가배상청구소송에서 공공의 영조물에 하자가 있다는 입증책임은 피해자가 지지만, 관리주체에게 손해발생의 예견가능성과 회피가능성이 없다는 입증책임은 관리주체가 진다.

정답: O

하자는 피해자가 증명하고, 손해 발생의 예견·회피 가능성이 없었다는 면책 사정은 관리주체가 증명해야 한다(대판 2000다56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