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행정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종업원 등의 범죄에 대해 법인에게 어떠한 잘못이 있는지를 전혀 묻지 않고, 곧바로 그 종업원 등을 고용한 법인에게도 종업원 등에 대한 처벌조항에 규정된 벌금형을 과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책임주의에 반한다.

정답: O

법인의 귀책사유를 묻지 않는 양벌규정이 책임주의에 반하여 위헌이라는 헌재결정례이다.

② 행정벌과 이행강제금은 장래에 의무의 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제재로서 직접적으로 행정작용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정답: X

행정벌은 과거의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인 반면, 이행강제금은 장래의 의무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그 성격이 다르다는 것이 법리이다.

③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 개인의 대리인이 업무에 관하여 그 개인에게 부과된 법률상의 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행위자인 대리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한다.

정답: X

이 경우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개인(본인)에게도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것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1조의 규정이다.

④ 일반형사소송절차에 앞선 절차로서의 통고처분은 그 자체로 상대방에게 금전납부의무를 부과하는 행위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정답: X

통고처분은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으면 통고의 효력이 상실되고 형사절차로 이행되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라는 것이 판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