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법률유보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다수설에 따르면 행정지도에 관해서 개별법에 근거규정이 없는 경우 행정지도의 상대방인 국민에게 미치는 효력을 고려하여 행정지도를 할 수 없다고 본다.

정답: X

행정지도는 상대방의 임의 협력에 기대는 비권력적 사실행위라, 다수설은 개별법 근거 없이도 할 수 있다고 본다(행정절차법 제48조 제1항).

② 대법원은 지방의회의원에 대하여 유급보좌인력을 두는 것은 지방의회의원의 신분·지위 및 그 처우에 관한 현행 법령상의 제도에 중대한 변경을 초래하는 것으로서, 이는 개별 지방의회의 조례로써 규정할 사항이 아니라 국회의 법률로써 규정하여야 할 입법사항이라고 한다.

정답: O

지방의회의원에게 유급 보좌인력을 두는 일은 의원 신분·처우의 중대한 변경이라 조례가 아닌 국회 법률로 정해야 한다(대판 2012추84).

③ 헌법재판소는 토지등소유자가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사업시행인가 신청시 필요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정족수를 정하는 것은 국민의 권리와 의무의 형성에 관한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사항으로 법률유보 내지 의회유보의 원칙이 지켜져야 할 영역이라고 한다.

정답: O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인가 신청 동의정족수는 본질적 사항이라 토지등소유자의 자치규약에 맡기지 말고 법률로 정해야 한다(헌재 2009헌바128).

④ 헌법재판소는 법률에 근거를 두면서 헌법 제75조가 요구하는 위임의 구체성과 명확성을 구비하는 경우에는 위임입법에 의하여도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고 한다.

정답: O

법률에 근거가 있고 위임이 구체적·명확하면 대통령령 같은 위임입법으로도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대한민국헌법 제37조 제2항, 제7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