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행정지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위법한 행정지도에 따라 행한 사인의 행위는 법령에 명시적으로 정함이 없는 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수 없다.

정답: O

행정지도에는 법적 강제력이 없으므로, 위법한 행정지도를 따랐다는 사정만으로 사인의 위법행위가 정당화되지 않는다(대판 93도3247).

② 행정지도의 상대방은 행정지도의 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이를 따르지 않을 수 있으므로, 행정지도의 내용이나 방식에 대해 의견제출권을 갖지 않는다.

정답: X

행정지도를 따를지와 별개로, 상대방은 행정지도의 방식·내용 등에 관하여 행정기관에 의견제출을 할 수 있다(행정절차법 제50조).

③ 행정지도가 말로 이루어지는 경우에 상대방이 행정지도의 취지 및 내용, 행정지도를 하는 자의 신분에 관한 사항을 적은 서면의 교부를 요구하면 그 행정지도를 하는 자는 직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정답: O

행정지도는 말로 해도 되지만, 상대방이 서면을 요구하면 직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서면으로 내줘야 한다(행정절차법 제49조 제2항).

④ 「국가배상법」이 정한 배상청구의 요건인 '공무원의 직무'에는 권력적 작용만이 아니라 행정지도와 같은 비권력적 작용도 포함된다.

정답: O

국가배상법의 직무에는 행정지도 같은 비권력적 작용도 들어가고, 사경제주체로서 하는 활동만 빠진다(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대판 96다389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