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행정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행정행위를 '행정청이 법아래서 구체적 사실에 대한 법집행으로서 행하는 공법행위'로 정의하면, 공법상 계약과 공법상 합동행위는 행정행위의 개념에서 제외된다.

정답: X

「권력적 단독행위」 요소가 빠진 이 정의(협의)에는 공법상 계약·합동행위도 들어가고, 둘을 빼는 것은 권력적 단독행위로 좁힌 최협의 개념이다.

② 강학상 허가와 특허는 의사표시를 요소로 한다는 점과 반드시 신청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정답: X

허가·특허 모두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지만, 특허는 신청이 꼭 있어야 하는 반면 허가는 신청 없이 일반처분으로도 할 수 있다.

③ 행정행위의 효력으로서 구성요건적 효력과 공정력은 이론적 근거를 법적 안정성에서 찾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정답: X

공정력은 법적 안정성에서, 구성요건적 효력은 국가기관끼리 서로의 권한을 존중해야 한다는 데서 근거를 찾아 둘의 근거가 다르다.

④ 「행정소송법」상 처분의 개념과 강학상 행정행위의 개념이 다르다고 보는 견해는 처분의 개념을 강학상 행정행위의 개념보다 넓게 본다.

정답: O

처분 개념을 행정행위보다 넓게 보는 쟁송법적 개념설(이원설)은 권력적 사실행위 같은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까지 처분에 넣는다(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