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국가직 행정법총론 기출문제

문항별 정답과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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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번행정법통론

   개인적 공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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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환경영향평가에 관한 자연공원법령 및 환경영향평가법령들의 취지는 환경공익을 보호하려는 데 있으므로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안의 주민들이 수인한도를 넘는 환경침해를 받지 아니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개별적 이익까지 보호하는 데 있다고 볼 수는 없다.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안의 주민들에게는 환경공익 보호뿐 아니라 개별적 이익도 보호하는 취지가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

2. 2번행정작용법

   행정지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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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행정지도의 상대방은 행정지도의 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이를 따르지 않을 수 있으므로, 행정지도의 내용이나 방식에 대해 의견제출권을 갖지 않는다.

   행정절차법 제50조에 따라 행정지도의 상대방은 행정지도의 방식이나 내용에 관하여 행정기관에 의견제출을 할 수 있다.

3. 3번행정작용법

   행정행위의 취소와 철회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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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행정처분을 한 처분청은 그 처분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스스로 이를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이해관계인에게는 처분청에 대하여 그 취소를 요구할 신청권이 부여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직권취소는 법적 근거 없이도 가능하다는 부분은 맞으나, 이해관계인에게 그 취소를 요구할 신청권까지 부여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4. 4번행정절차·정보공개·개인정보보호

   「행정절차법」의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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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행정청이 신분·자격의 박탈처분을 할 때 미리 당사자등에게 통지한 의견제출기한 내에 당사자등의 청문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청문을 한다.

   행정절차법 제22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신분·자격 박탈처분에 대한 신청에 의한 청문 규정이다.

5. 5번행정법통론

   법률유보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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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다수설에 따르면 행정지도에 관해서 개별법에 근거규정이 없는 경우 행정지도의 상대방인 국민에게 미치는 효력을 고려하여 행정지도를 할 수 없다고 본다.

   다수설은 행정지도가 비권력적 사실행위로서 상대방의 임의적 협력을 전제로 하므로 법률유보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아 개별법 근거가 없어도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고 본다.

6. 6번행정작용법

   다음 사례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고속국도 관리청이 고속도로 부지와 접도구역에 송유관 매설을 허가하면서 상대방인 甲과 체결한 협약에 따라 송유관 시설을 이전하게 될 경우 그 비용을 甲이 부담하도록 하였는데, 그 후 「도로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접도구역에는 관리청의 허가 없이도 송유관을 매설할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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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도로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접도구역에는 관리청의 허가 없이도 송유관을 매설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위 협약 중 접도구역에 대한 부분은 효력이 소멸된다.

   시행규칙 개정 이후에도 위 협약(부담)의 효력이 소멸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7. 7번행정작용법

   공법상 계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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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다수설에 따르면 공법상 계약은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의 합치에 의하므로 원칙적으로 법률유보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다.

   공법상 계약에 법률유보원칙이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다수설의 입장이다.

8. 8번행정작용법

   불확정개념과 판단여지 및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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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판단여지를 긍정하는 학설은 판단여지는 법률효과 선택의 문제이고 재량은 법률요건에 대한 인식의 문제라는 점, 양자는 그 인정근거와 내용 등을 달리하는 점에서 구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한다.

   판단여지 긍정설은 판단여지는 '법률요건'(불확정개념의 해석·적용) 문제이고, 재량은 '법률효과 선택'의 문제라고 구별한다.

9. 9번행정작용법

   행정입법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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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대법원은 재량준칙이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관행이 성립된 경우에는 당해 재량준칙에 자기구속력을 인정한다. 따라서 당해 재량준칙에 반하는 처분은 법규범인 당해 재량준칙을 직접 위반한 것으로서 위법한 처분이 된다고 한다.

   재량준칙 반복시행으로 자기구속력이 인정되면 이를 위반한 처분은 '평등원칙 내지 신뢰보호원칙 위반'으로 위법하게 되는 것이지, 재량준칙 자체를 법규범으로 보아 직접 위반하였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 법리이다.

10. 10번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행정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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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종업원 등의 범죄에 대해 법인에게 어떠한 잘못이 있는지를 전혀 묻지 않고, 곧바로 그 종업원 등을 고용한 법인에게도 종업원 등에 대한 처벌조항에 규정된 벌금형을 과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책임주의에 반한다.

    법인의 귀책사유를 묻지 않는 양벌규정이 책임주의에 반하여 위헌이라는 헌재결정례이다.

11. 11번행정절차·정보공개·개인정보보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공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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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의 국민에는 자연인과 법인이 포함되지만 권리능력 없는 사단은 포함되지 않는다.

    정보공개법상 국민에는 자연인, 법인뿐 아니라 권리능력 없는 사단·재단도 포함된다는 것이 판례이다.

12. 12번행정쟁송법

    취소소송에서의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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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처분사유의 추가·변경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으로서의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유무는, 처분사유를 법률적으로 평가하기 이전의 구체적인 사실에 착안하여 그 기초적인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의 판단기준에 관한 판례의 표현 그대로이다.

13. 13번행정구제법

    공공의 영조물의 설치·관리의 하자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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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공공의 영조물'이라 함은 강학상 공물을 뜻하므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실상의 관리를 하고 있는 유체물은 포함되지 않는다.

    국가배상법상 '공공의 영조물'에는 국가 등이 사실상 관리하고 있는 유체물도 포함된다는 것이 판례이다.

14. 14번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행정대집행법」상 행정대집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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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원칙적으로 '의무의 불이행을 방치하는 것이 심히 공익을 해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의 요건은 계고를 할 때에 충족되어 있어야 한다.

    대집행의 실체적 요건은 계고 당시에 충족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15. 15번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국세징수법」상 강제징수절차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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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세무 공무원이 국세의 징수를 위해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하는 경우 그 재산의 가액이 징수할 국세액을 초과한다면 당해 압류처분은 무효이다.

    초과압류는 위법하지만 그 정도만으로 당연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취소사유에 불과하다는 것이 판례이다.

16. 16번행정쟁송법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유흥주점영업허가를 받아 주점을 운영하는 甲은 A시장으로부터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을 주점에 출입시켜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하였다는 사실을 이유로 한 영업허가취소처분을 받았다. 甲은 이에 불복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취소확정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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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청문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취소확정판결이 내려졌다면, A시장은 적법한 청문절차를 거치더라도 甲에게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을 출입시켰다는 이유로 영업허가취소처분을 할 수는 없다.

    절차적 하자(청문 결여)를 이유로 취소된 경우, 처분청이 적법한 절차를 다시 거쳐 동일한 내용의 처분을 하는 것은 기속력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17. 17번행정구제법

    행정상 손실보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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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헌법재판소는 헌법 제23조제3항의 '공공필요'는 '국민의 재산권을 그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라도 취득해야 할 공익적 필요성'을 의미하고, 이 요건 중 공익성은 기본권 일반의 제한사유인 '공공복리'보다 좁은 것으로 보고 있다.

    '공공필요'의 개념 및 '공공복리'와의 관계에 관한 헌재결정례이다.

18. 18번행정작용법

    행정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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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행정소송법」상 처분의 개념과 강학상 행정행위의 개념이 다르다고 보는 견해는 처분의 개념을 강학상 행정행위의 개념보다 넓게 본다.

    쟁송법적 개념설(이원설)은 처분 개념을 강학상 행정행위 개념보다

19. 19번행정쟁송법

    대법원 판례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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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한 조례가 1994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1994)이나 정부조달에 관한 협정(AGP)에 위반되는 경우, 그 조례는 무효이다.

    국제협정에 위반되는 조례의 무효에 관한 판례이다.

20. 20번행정쟁송법

    대법원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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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부지사전승인처분은 그 자체로서 독립한 행정처분은 아니므로 이의 위법성을 직접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는 없고 후에 발령되는 건설허가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에서 다투어야 한다.

    원자로 부지사전승인처분은 그 자체로 독립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는 것이 판례이다(다만 후행 건설허가처분이 있으면 선행처분을 다툴 소의 이익이 소멸할 수 있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