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9급 국가직

개인적 공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행정법통론 · 행정법관계의 내용

행정지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행정작용법 · 행정지도

행정행위의 취소와 철회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행정작용법 · 행정행위의 폐지

「행정절차법」의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행정절차·정보공개·개인정보보호 · 행정절차의 내용

법률유보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행정법통론 · 법치주의

다음 사례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고속국도 관리청이 고속도로 부지와 접도구역에 송유관 매설을 허가하면서 상대방인 甲과 체결한 협약에 따라 송유관 시설을 이전하게 될 경우 그 비용을 甲이 부담하도록 하였는데, 그 후 「도로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접도구역에는 관리청의 허가 없이도 송유관을 매설할 수 있게 되었다.

행정작용법 · 부관

공법상 계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행정작용법 · 공법상 계약

불확정개념과 판단여지 및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행정작용법 ·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행정입법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행정작용법 · 행정규칙

행정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 종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공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행정절차·정보공개·개인정보보호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취소소송에서의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행정쟁송법 · 항고소송

공공의 영조물의 설치·관리의 하자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행정구제법 · 국가배상제도

「행정대집행법」상 행정대집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 대집행

「국세징수법」상 강제징수절차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 행정상 강제징수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유흥주점영업허가를 받아 주점을 운영하는 甲은 A시장으로부터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을 주점에 출입시켜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하였다는 사실을 이유로 한 영업허가취소처분을 받았다. 甲은 이에 불복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취소확정판결을 받았다.

행정쟁송법 · 항고소송

행정상 손실보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행정구제법 · 손실보상제도

행정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행정작용법 · 행정행위의 효력

대법원 판례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행정쟁송법 · 항고소송

대법원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행정쟁송법 · 항고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