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개인적 공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자연공원법령 및 환경영향평가법령들의 취지는 환경공익을 보호하려는 데 있으므로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안의 주민들이 수인한도를 넘는 환경침해를 받지 아니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개별적 이익까지 보호하는 데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정답: X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안 주민의 환경상 이익은 공익에 그치지 않고 개별적으로 보호되는 직접·구체적 이익이라 원고적격이 있다(대판 97누3286).

② 행정처분에 있어서 불이익처분의 상대방은 직접 개인적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로서 취소소송의 원고적격이 인정되지만 수익처분의 상대방은 그의 권리나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

정답: O

수익처분의 상대방은 침해된 권리·이익이 없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고, 불이익처분의 상대방은 원고적격이 있다(대판 94누8129).

③ 상수원보호구역 설정의 근거가 되는 규정은 상수원의 확보와 수질보전일 뿐이고, 그 상수원에서 급수를 받고 있는 지역주민들이 가지는 이익은 상수원의 확보와 수질보호라는 공공의 이익이 달성됨에 따라 반사적으로 얻게 되는 이익에 불과하다.

정답: O

상수원보호구역 규정이 지키려는 것은 수질보전이라는 공익이고, 급수받는 주민의 이익은 그 반사적 이익이라 원고적격이 없다(대판 94누14544).

④ 개인적 공권이 성립하려면 공법상 강행법규가 국가 기타 행정주체에게 행위의무를 부과해야 한다. 과거에는 그 의무가 기속행위의 경우에만 인정되었으나, 오늘날에는 재량행위에도 인정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정답: O

재량행위라도 하자 없는 재량행사를 구할 권리가 인정되어, 검사 임용처럼 재량에 맡겨진 경우에도 일탈·남용 없는 적법한 응답을 요구할 수 있다(대판 90누5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