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국세징수법」상 강제징수절차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세무 공무원이 국세의 징수를 위해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하는 경우 그 재산의 가액이 징수할 국세액을 초과한다면 당해 압류처분은 무효이다.

정답: X

징수할 세액을 넘는 초과압류는 위법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당연무효가 되지는 않는다(대판 86누479).

②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과세권자의 가산금 확정절차 없이 「국세징수법」 제21조에 의하여 가산금이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된다.

정답: O

출제 당시가산금은 납부기한을 넘기면 과세관청의 확정절차 없이 법률 규정으로 당연히 발생·확정되어, 그 고지도 처분이 아니다(국세징수법 제21조, 대판 2005다15482). 개정 · 현행2020년부터 가산금은 납부지연가산세로 통합됐다(국세기본법 제47조의4).

③ 조세부과처분의 근거규정이 위헌으로 선언된 경우, 그에 기한 조세부과처분이 위헌결정 전에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위헌결정 이후에 조세채권의 집행을 위해 새로이 착수된 체납처분은 당연무효이다.

정답: O

과세 근거 법률이 위헌으로 결정되면, 그 전에 한 과세처분이라도 결정 뒤 새로 착수한 체납처분은 당연무효다(대판 2010두10907).

④ 공매통지가 적법하지 아니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매통지를 직접 항고소송의 대상으로 삼아 다툴 수 없고 통지 후에 이루어진 공매처분에 대하여 다투어야 한다.

정답: O

공매통지는 체납자에게 다툴 기회를 주는 절차일 뿐 처분이 아니므로, 통지의 위법은 뒤따른 공매처분을 다투면서 주장한다(대판 2010두25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