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행정상 손실보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손실보상의 이론적 근거로서 특별희생설에 의하면, 공공복지와 개인의 권리 사이에 충돌이 있는 경우에는 개인의 권리가 우선한다.

정답: X

특별희생설은 공익이 개인 권리보다 우선함을 전제로, 특정인이 진 특별한 희생을 공평부담 원칙에 따라 보상하자는 이론이다(대한민국헌법 제23조 제3항).

② 손실보상청구권을 공권으로 보게 되면 손실보상청구권을 발생시키는 침해의 대상이 되는 재산권에는 공법상의 권리만이 포함될 뿐 사법상의 권리는 포함되지 않는다.

정답: X

손실보상청구권을 공권으로 보든 사권으로 보든, 침해 대상 재산권에는 공법상 권리뿐 아니라 사법상 권리도 들어간다(대한민국헌법 제23조 제3항).

③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23조제3항의 '공공필요'는 '국민의 재산권을 그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라도 취득해야 할 공익적 필요성'을 의미하고, 이 요건 중 공익성은 기본권 일반의 제한사유인 '공공복리'보다 좁은 것으로 보고 있다.

정답: O

공용수용의 공공필요는 기본권 일반을 제한하는 공공복리보다 엄격해, 고급골프장처럼 공익성이 낮은 사업에는 수용을 허용하지 않는다(헌재 2011헌바129).

④ 헌법 제23조제3항을 국민에 대한 직접적인 효력이 있는 규정으로 보는 견해는 동조항의 재산권의 수용·사용·제한 규정과 보상규정을 불가분조항으로 본다.

정답: X

직접효력설은 보상규정이 없어도 헌법에 근거해 곧바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고, 불가분조항으로 보는 것은 위헌무효설이다(대한민국헌법 제23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