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행정대집행법」상 행정대집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의무를 명하는 행정행위가 불가쟁력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행정행위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에 대하여 대집행을 할 수 없다.

정답: X

대집행 요건에 불가쟁력은 들어 있지 않으므로, 의무를 명한 처분에 불가쟁력이 생기기 전이라도 대집행할 수 있다(행정대집행법 제2조).

② 부작위하명에는 행정행위의 강제력의 효력이 있으므로 당해 하명에 따른 부작위 의무의 불이행에 대하여는 별도의 법적 근거 없이 대집행이 가능하다.

정답: X

대집행은 대체적 작위의무에만 할 수 있어, 부작위의무 위반은 작위의무로 바꾸는 별도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대판 96누4374).

③ 원칙적으로 '의무의 불이행을 방치하는 것이 심히 공익을 해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의 요건은 계고를 할 때에 충족되어 있어야 한다.

정답: O

대체적 작위의무 불이행·다른 수단으로 이행 확보 곤란·심한 공익 침해라는 요건은 계고할 때 이미 갖춰져 있어야 한다(행정대집행법 제2조, 제3조 제1항).

④ 「행정대집행법」 제2조에 따른 대집행의 실시여부는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지 않는다.

정답: X

행정대집행법은 요건이 갖춰지면 대집행을 「할 수 있다」고 해, 실시 여부는 행정청의 재량이다(행정대집행법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