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행정대집행법」상 행정대집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의무를 명하는 행정행위가 불가쟁력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행정행위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에 대하여 대집행을 할 수 없다.

정답: X

대집행은 불가쟁력의 발생 여부와 무관하게 의무 불이행이 있으면 실시할 수 있다는 것이 법리이다.

② 부작위하명에는 행정행위의 강제력의 효력이 있으므로 당해 하명에 따른 부작위 의무의 불이행에 대하여는 별도의 법적 근거 없이 대집행이 가능하다.

정답: X

대집행은 대체적 작위의무의 불이행에 대해서만 가능하고, 부작위의무 위반의 경우에는 이를 작위의무로 전환하는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는 한 대집행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③ 원칙적으로 '의무의 불이행을 방치하는 것이 심히 공익을 해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의 요건은 계고를 할 때에 충족되어 있어야 한다.

정답: O

대집행의 실체적 요건은 계고 당시에 충족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④ 「행정대집행법」 제2조에 따른 대집행의 실시여부는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지 않는다.

정답: X

대집행의 실시 여부는 원칙적으로 행정청의 재량에 속한다는 것이 판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