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행정입법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헌법재판소는 대법원규칙인 구 「법무사법 시행규칙」에 대해, 법규명령이 별도의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않고 직접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일 때에는 헌법 제107조제2항의 명령·규칙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심사권에도 불구하고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된다고 한다.

정답: O

법규명령에 대한 헌법소원 대상성에 관한 헌재결정례이다.

② 대법원은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1조제2항 제1호, 제2호, 제6호는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1조제4항의 위임에 따라 시외버스운송사업의 사업계획변경에 관한 절차, 인가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으로서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행정규칙에 불과하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한다.

정답: O

법률의 위임에 따른 시행규칙 조항이 법규명령의 성질을 가진다는 판례이다.

③ 대법원은 재량준칙이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관행이 성립된 경우에는 당해 재량준칙에 자기구속력을 인정한다. 따라서 당해 재량준칙에 반하는 처분은 법규범인 당해 재량준칙을 직접 위반한 것으로서 위법한 처분이 된다고 한다.

정답: X

재량준칙 반복시행으로 자기구속력이 인정되면 이를 위반한 처분은 '평등원칙 내지 신뢰보호원칙 위반'으로 위법하게 되는 것이지, 재량준칙 자체를 법규범으로 보아 직접 위반하였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 법리이다. 지문은 재량준칙에 법규성을 인정하는 것으로 서술되어 틀렸다.

④ 헌법재판소는 법률이 일정한 사항을 행정규칙에 위임하더라도 그 위임은 전문적·기술적 사항이나 경미한 사항으로서 업무의 성질상 위임이 불가피한 사항에 한정된다고 한다.

정답: O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에 대한 위임의 한계에 관한 헌재결정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