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행정입법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헌법재판소는 대법원규칙인 구 「법무사법 시행규칙」에 대해, 법규명령이 별도의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않고 직접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일 때에는 헌법 제107조제2항의 명령·규칙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심사권에도 불구하고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된다고 한다.

정답: O

명령·규칙이 집행행위 없이 직접 기본권을 침해하면, 대법원의 최종심사권과 별개로 헌법소원 대상이 된다(헌재 89헌마178).

② 대법원은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1조제2항 제1호, 제2호, 제6호는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1조제4항의 위임에 따라 시외버스운송사업의 사업계획변경에 관한 절차, 인가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으로서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행정규칙에 불과하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한다.

정답: O

법률의 위임을 받아 인가 절차·기준을 정한 시행규칙 조항은 부령 형식이어도 대외적 구속력 있는 법규명령이다(대판 2003두4355).

③ 대법원은 재량준칙이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관행이 성립된 경우에는 당해 재량준칙에 자기구속력을 인정한다. 따라서 당해 재량준칙에 반하는 처분은 법규범인 당해 재량준칙을 직접 위반한 것으로서 위법한 처분이 된다고 한다.

정답: X

재량준칙이 되풀이 시행돼 관행이 생기면 평등·신뢰보호 원칙 때문에 위법이 되는 것이지, 준칙 자체가 법규가 되는 것은 아니다(대판 2009두7967).

④ 헌법재판소는 법률이 일정한 사항을 행정규칙에 위임하더라도 그 위임은 전문적·기술적 사항이나 경미한 사항으로서 업무의 성질상 위임이 불가피한 사항에 한정된다고 한다.

정답: O

고시 같은 행정규칙에 대한 위임은 헌법이 정한 위임입법 형식 밖이라, 전문·기술적이거나 경미해 불가피한 사항에만 허용된다(헌재 99헌바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