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유흥주점영업허가를 받아 주점을 운영하는 甲은 A시장으로부터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을 주점에 출입시켜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하였다는 사실을 이유로 한 영업허가취소처분을 받았다. 甲은 이에 불복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취소확정판결을 받았다.

① A시장은 甲이 청소년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여 유흥행위를 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다시 영업허가취소처분을 할 수는 있다.

정답: O

종전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다른 사유이므로 기속력에 저촉되지 않아 재처분이 가능하다.

② 영업허가취소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이유로 취소확정판결이 내려졌다면, A시장은 甲에게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을 출입시켰다는 이유로 영업허가정지처분을 할 수는 있다.

정답: O

비례원칙 위반(과잉제재)을 이유로 취소된 경우 동일 사유로 보다 가벼운 제재처분을 하는 것은 기속력에 저촉되지 않는다.

③ 청소년들을 주점에 출입시킨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취소확정판결이 내려졌다면, A시장은 甲에게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을 출입시켰다는 이유로 영업허가취소처분을 할 수는 없다.

정답: O

사실인정 자체가 부정되어 취소된 경우 동일한 사유로 동일한 내용의 처분을 반복할 수 없다는 것이 기속력의 내용이다.

④ 청문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취소확정판결이 내려졌다면, A시장은 적법한 청문절차를 거치더라도 甲에게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을 출입시켰다는 이유로 영업허가취소처분을 할 수는 없다.

정답: X

절차적 하자(청문 결여)를 이유로 취소된 경우, 처분청이 적법한 절차를 다시 거쳐 동일한 내용의 처분을 하는 것은 기속력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지문은 처분을 할 수 없다고 하여 틀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