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A시장은 甲이 청소년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여 유흥행위를 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다시 영업허가취소처분을 할 수는 있다.

정답: O

기속력은 판결이 위법하다고 본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같은 사유에만 미치므로, 다른 사실을 들어 새로 취소처분을 할 수 있다(행정소송법 제30조 제1항).

② 영업허가취소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이유로 취소확정판결이 내려졌다면, A시장은 甲에게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을 출입시켰다는 이유로 영업허가정지처분을 할 수는 있다.

정답: O

취소가 너무 무겁다는 재량 일탈로 취소되었다면, 같은 사실을 이유로 더 가벼운 정지처분을 하는 것은 기속력에 어긋나지 않는다(행정소송법 제30조 제1항).

③ 청소년들을 주점에 출입시킨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취소확정판결이 내려졌다면, A시장은 甲에게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을 출입시켰다는 이유로 영업허가취소처분을 할 수는 없다.

정답: O

처분사유인 사실 자체가 없다고 판결되었다면, 같은 사실을 이유로 같은 처분을 되풀이하는 것은 기속력에 어긋난다(행정소송법 제30조 제1항).

④ 청문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취소확정판결이 내려졌다면, A시장은 적법한 청문절차를 거치더라도 甲에게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을 출입시켰다는 이유로 영업허가취소처분을 할 수는 없다.

정답: X

절차 하자로 취소되면 기속력은 그 절차 위법에만 미치므로, 청문을 제대로 거쳐 같은 내용의 처분을 다시 할 수 있다(대판 86누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