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행정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행정행위를 '행정청이 법아래서 구체적 사실에 대한 법집행으로서 행하는 공법행위'로 정의하면, 공법상 계약과 공법상 합동행위는 행정행위의 개념에서 제외된다.

정답: X

위와 같은 정의(광의의 행정행위 개념)에는 권력성 요소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공법상 계약과 합동행위도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이 일반적 설명이다. 협의(최협의)의 행정행위 개념(권력적 단독행위)에서만 계약·합동행위가 제외된다.

② 강학상 허가와 특허는 의사표시를 요소로 한다는 점과 반드시 신청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정답: X

허가·특허 모두 반드시 신청을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니며, 신청 없이 행해지는 허가나 법규에 의한 특허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 일반적 법리이다.

③ 행정행위의 효력으로서 구성요건적 효력과 공정력은 이론적 근거를 법적 안정성에서 찾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정답: X

공정력의 근거는 법적 안정성(또는 행정정책적 필요)에서 찾는 반면, 구성요건적 효력의 근거는 국가기관 상호간의 권한 존중(권력분립)에서 찾는 것이 일반적 견해로서 양자의 근거는 서로 다르다.

④ 「행정소송법」상 처분의 개념과 강학상 행정행위의 개념이 다르다고 보는 견해는 처분의 개념을 강학상 행정행위의 개념보다 넓게 본다.

정답: O

쟁송법적 개념설(이원설)은 처분 개념을 강학상 행정행위 개념보다 넓게 파악한다는 것이 학설의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