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법상 계약

① 계약직·지방계약직 공무원의 '채용계약 해지'는 공법상 계약에 따른 의사표시(대등한 당사자 사이의 의사표시)이지, 우월한 지위에서 행하는 공권력 행사(처분)가 아니므로 「행정절차법」상 근거·이유 제시 의무가 적용되지 않고 그 무효 확인은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 다투어야 한다는 결론을 확실히 하세요. ② 이와 대비되는 '처분성이 인정되는 협약해지' 사례(지원금출연협약 해지·환수통보는 공법상 계약이 아니라 우월한 지위에서 행하는 공권력 행사=행정처분이라는 판례, 국가연구개발사업 협약 해지도 마찬가지)를 대조해서 정리하면 혼동을 줄일 수 있습니다. ③ 국유임야 대부(사법상 계약)와 대부료 부과·징수(공권력 행사=행정처분)처럼 하나의 법률관계 안에서 계약과 처분이 혼재하는 사례형 문제, 지방자치단체가 당사자인 '공공계약'은 사법상 계약이므로 원칙적으로 사법(私法)의 원리가 그대로 적용된다는 점도 자주 나옵니다.

1. 1계약직공무원 채용계약 해지의 법적 성질 — 계약직공무원 채용계약해지의 의사표시는 대등한 당사자 사이의 의사표시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므로, 「행정절차법」에 의하여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그 무효 확인은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 다투어야 합니다.
2. 2처분성이 인정되는 협약 해지 — 중소기업 정보화지원사업의 지원금출연협약 해지 및 환수통보, 「과학기술기본법」상 국가연구개발사업 협약의 해지 통보는 공법상 계약에 따른 의사표시가 아니라 행정청이 우월한 지위에서 행하는 공권력의 행사로서 행정처분에 해당한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입니다.
3. 3공공계약과 사법의 원리 — 지방자치단체가 일방 당사자가 되는 '공공계약'은 사경제 주체로서 상대방과 대등한 위치에서 체결하는 사법상 계약에 해당하므로, 법령에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사적자치와 계약자유의 원칙 등 사법의 원리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4. 4공법상 계약의 근거와 소송형태 — 「행정기본법」 제27조에 따라 법령등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공법상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다른 당사자를 상대로 효력을 다투거나 이행을 청구하는 소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 제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