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위의 관념과 종류

구 「임대주택법」에 따른 분양전환승인 중 분양전환가격을 승인하는 부분은 강학상 '인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구 「임대주택법」상 분양전환승인 중 분양전환가격을 승인하는 부분은 기본행위를 보충하는 강학상 '인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종전의 토지가 단독으로 환지되었다면 그 환지가 제자리 환지라 하더라도 환지처분은 대인적 처분의 성격을 갖는다.

종전 토지가 단독으로 제자리 환지된 경우에도, 환지처분은 토지 자체에 대한 처분으로서 소유자가 누구인지와 무관하게 효력이 미치는 대물적 처분의 성격을 갖는다. 지문은 이를 "대인적 처분"이라고 반대로 서술하였다.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은 의료인 개인의 자격에 대한 제재가 아니라 요양기관의 업무 자체에 대한 것으로서 대물적 처분의 성격을 갖는다.

대인적·대물적 구분은 처분이 사람의 자질에 붙는지 물적 시설에 붙는지로 갈린다. 요양기관 업무정지는 그 기관에서 이뤄진 부당청구를 이유로 기관의 업무를 멈추는 것이라 대물적 처분이고, 그래서 개설자가 바뀌어도 효과가 따라간다.

건축허가는 대물적 성질을 갖는 것이어서 행정청으로서는 허가를 할 때에 건축주 또는 토지소유자가 누구인지 등 인적 요소에 관하여는 형식적 심사만 한다.

건축허가의 대물적 성질에 관한 판례이다.

상대방이 있는 행정처분이 고지되지 아니하였다면 상대방이 다른 경로로 행정처분의 내용을 알게 되었더라도 행정처분의 효력은 발생하지 아니한다.

도달주의에 따라, 고지되지 않으면 다른 경로로 알게 되었더라도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행정청은 처분에 오기(誤記)나 오산(誤算)이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신청에 따라 지체 없이 정정하고 그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오기·오산은 행정청의 뜻과 표시가 어긋난 것일 뿐 판단이 잘못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취소나 철회 절차를 밟지 않고 직권으로 또는 신청에 따라 지체 없이 정정하되, 상대방이 바뀐 내용을 알아야 하므로 통지를 함께 의무로 두었다.

점용료 부과처분에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흠이 있어 흠 있는 부분에 해당하는 점용료를 감액하는 처분의 실질은 종래의 위법한 부분을 제거하는 것으로서 흠의 치유에 해당한다.

이러한 감액처분의 실질은 위법한 부분을 소급적으로 제거하는 '일부 취소'에 해당하는 것이지, 절차적 하자를 사후 보완하는 '흠의 치유'와는 성질이 다르다. 지문은 이를 흠의 치유라고 잘못 규정하였다.

사실상 영업이 양도ㆍ양수되었지만 승계신고 및 그 수리처분이 있기 이전에 양도인이 양수인으로 하여금 영업을 하도록 허락하였다면 양수인의 영업 중 발생한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적인 책임은 양도인에게 귀속된다.

영업이 사실상 양도·양수되었으나 승계신고 및 수리처분이 있기 전에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영업을 하도록 허락하였다면, 그 기간 중 양수인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적 책임은 여전히 명의자인 양도인에게 귀속된다는 것이 판례이다.

산림청장이 「산림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유임야를 대부하는 행위는 사경제적 주체로서 하는 사법상 계약이지만, 이 대부계약에 의한 대부료부과 조치는 행정청이 공권력의 주체로서 일방적으로 행하는 행정처분이다.

국유임야 대부행위는 사경제 주체로서 하는 사법상 계약이고, 그에 따른 대부료 부과 조치 역시 사법관계에 속하는 것으로서 공권력 행사에 의한 행정처분이 아니라는 것이 판례이다. 지문은 대부료 부과 조치를 행정처분이라고 반대로 서술하였다.

인가처분에 하자가 없더라도 기본행위에 하자가 있다면, 기본행위의 하자를 내세워 바로 그에 대한 행정청의 인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

인가는 기본행위를 보충하는 행위에 불과하므로, 인가처분 자체에 하자가 없다면 기본행위의 하자를 이유로 곧바로 인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없고 기본행위 자체를 다투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행정청이 행정처분을 하면서 논리적으로 당연히 수반되어야 하는 의사표시를 명시적으로 하지 않았으면, 그것이 행정청의 추단적 의사에 부합하고 상대방이 이를 알 수 있는 경우에도, 행정처분에 이와 같은 의사표시가 묵시적으로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행정처분에 논리적으로 당연히 수반되어야 하는 의사표시가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그것이 행정청의 추단적 의사에 부합하고 상대방이 이를 알 수 있는 경우에는 묵시적으로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

난민 인정에 관한 신청을 받은 행정청은 원칙적으로 법령이 정한 난민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심사하여 난민 인정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뿐이고, 법령이 정한 난민 요건과 무관한 다른 사유만을 들어 난민 인정을 거부할 수는 없다.

난민 인정은 법정 요건 해당 여부만을 심사하여야 한다는 것이 판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