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갑은 관할 행정청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신청하였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의 법적 성질은 강학상 허가에 해당한다.

정답: X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는 강학상 특허(설권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② 관련 법령에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하면서 부관을 붙일 수 있다.

정답: O

특허는 재량행위이므로 법적 근거가 없어도 부관을 붙일 수 있다는 것이 법리이다.

③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가 거부된 경우, 거부처분에 대해 취소소송과 함께 제기한 갑의 집행정지 신청은 법원에 의해 허용된다.

정답: X

거부처분은 그 효력을 정지하더라도 신청인의 법적 지위가 개선되지 않으므로 집행정지의 이익이 없어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④ 갑이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았다가 이를 을에게 양도하였고 운송사업의 양도·양수에 대한 인가를 받은 이후에는 양도·양수 이전에 있었던 갑의 운송사업면허 취소사유를 이유로 을의 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할 수 없다.

정답: X

양도·양수에 대한 인가가 있으면 양도인의 지위가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므로, 양도 전 양도인에게 있었던 취소사유를 이유로도 양수인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