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지방직 행정법총론 기출문제

문항별 정답과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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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번행정법통론

   통치행위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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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신행정수도건설이나 수도이전문제는 그 자체로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므로 사법심사의 대상에서 제외되고, 그것이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관련되는 경우에도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상이 될 수 없다.

   헌법재판소는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에 대한 헌법소원에서 관습헌법 위반을 이유로 위헌결정을 내린 바 있으므로,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관련되는 경우에는 고도의 정치적 행위라도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 헌재결정례이다.

2. 2번행정법통론

   공법상 부당이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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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부가가치세법령에 따른 환급세액 지급의무 등의 규정과 그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반환은 공법상 부당이득반환으로서 민사소송의 대상이다.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의무는 부가가치세법령이 그 존부나 범위가 직접 발생하도록 규정한 공법상 의무이므로, 그 환급을 구하는 소송은 민사소송이 아니라 행정소송법상 당사자소송의 절차에 따라야 한다는 것이 판례(대법원 2011다95564 전원합의체)이다…

3. 3번행정법통론

   행정상 법률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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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건축법」상 착공신고가 반려될 경우 당사자에게 그 반려행위를 다툴 실익이 없는 것이므로 착공신고 반려행위의 처분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착공신고 반려행위는 처분성이 인정된다는 것이 판례(대법원 2010두7321)이다.

4. 4번행정작용법

   행정행위의 부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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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공유재산의 관리청이 기부채납된 행정재산에 대하여 행하는 사용·수익 허가의 경우, 부관인 사용·수익 허가의 기간에 위법사유가 있다면 허가 전부가 위법하게 된다.

   사용·수익허가의 기간은 그 허가의 본질적인 요소이므로 기간에 위법사유가 있으면 허가 전부가 위법하게 된다는 것이 판례이다.

5. 5번행정작용법

   행정입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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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행정입법부작위에 대해서는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이 된다.

   행정입법부작위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6. 6번행정작용법

   행정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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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국공립대학의 총장직선제 개선 여부를 재정지원 평가요소로 반영하고 이를 개선하지 않을 경우 다음 연도에 지원금을 삭감 또는 환수하도록 규정한 교육부장관의 '대학교육역량강화사업 기본계획'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

   이러한 기본계획은 대학의 자율적인 의사결정을 유도하는 것에 불과하여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않아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헌재결정례(2013헌마576)이다.

7. 7번행정작용법

   하자의 승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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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선행행위에 무효의 하자가 존재하더라도 선행행위와 후행행위가 결합하여 하나의 법적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하자의 승계에 대한 논의의 실익이 있다.

   하자의 승계는 선행행위에 취소사유(단순위법)가 있는 경우에 논의의 실익이 있는 것이고, 선행행위에 무효의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무효를 항상 주장할 수 있으므로 하자의 승계를 논할 실익이 없다는 것이 법리이다.

8. 8번행정작용법

   갑은 관할 행정청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신청하였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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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관련 법령에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하면서 부관을 붙일 수 있다.

   특허는 재량행위이므로 법적 근거가 없어도 부관을 붙일 수 있다는 것이 법리이다.

9. 9번행정작용법

   행정소송에 있어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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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과징금 감경 여부는 과징금 부과 관청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므로, 과징금 부과 관청이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과징금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인정될 경우, 법원으로서는 법원이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을 초과한 부분만 취소할 수는 없다.

   재량행위인 과징금의 일부취소 불가·전부취소 원칙에 관한 판례이다.

10. 10번행정절차·정보공개·개인정보보호

    「행정절차법」이 규정하고 있는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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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행정청은 행정계획의 취지, 주요 내용을 관보·공보나 인터넷·신문·방송 등을 통하여 널리 공고하여야 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이를 제출하여야 하되, 공고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40일 이상으로 한다.

    행정절차법에는 행정계획 일반에 대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다.

11. 11번행정절차·정보공개·개인정보보호

    정보공개의무를 부담하는 공공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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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사립대학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공공기관에 해당하나, 국비의 지원을 받는 범위 내에서만 공공기관의 성격을 가진다.

    사립대학교는 정보공개법 시행령상 공공기관에 해당하고, 국비 지원 여부와 무관하게 그 보유·관리하는 정보 전반에 대해 공개의무를 부담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12. 12번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행정상 실효성 확보수단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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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세법상의 세무조사결정은 납세의무자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공권력의 행사이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세무조사결정의 처분성에 관한 판례(대법원 2009두23617)이다.

13. 13번행정쟁송법

    「행정소송법」상 필요적 전치주의가 적용되는 사안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하여야 하나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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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생길 중대한 손해를 예방하여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행정소송법 제18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행정심판은 청구하되 그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14. 14번행정쟁송법

    협의의 소의 이익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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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법인세 과세표준과 관련하여 과세관청이 법인의 소득처분 상대방에 대한 소득처분을 경정하면서 증액과 감액을 동시에 한 결과 전체로서 소득처분금액이 감소된 경우, 법인이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

    이송 후 재이송 가능성이 소멸한 경우 소의 이익이 부정된다는 것이 판례이다.

15. 15번행정구제법

    영조물의 설치·관리상 하자책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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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고속도로의 관리상 하자가 인정되더라도 고속도로의 관리상 하자를 판단할 때 고속도로의 점유관리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의무를 해태하였다는 주장·입증책임은 피해자에게 있다.

    영조물의 설치·관리상 하자책임은 무과실책임이므로 관리자의 과실(주의의무 해태) 유무는 하자 판단의 요건이 아니며, 그에 대한 별도의 주장·입증책임을 피해자에게 지운다는 서술 자체가 무과실책임의 법리에 반하여 틀렸다.

16. 16번행정구제법

    행정상 손실보상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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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대법원은 구 「하천법」 부칙 제2조와 이에 따른 특별조치법에 의한 손실보상청구권의 법적 성질을 사법상의 권리로 보아 그에 대한 쟁송은 행정소송이 아닌 민사소송절차에 의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대법원은 판례를 변경하여 하천법 부칙 및 특별조치법에 의한 손실보상청구권의 법적 성질을 공법상 권리로 보아 그에 대한 쟁송은 행정소송(당사자소송)에 의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04다6207 전원합의체).

17. 17번행정쟁송법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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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장이 갑 주식회사와 체결한 중소기업정보화지원사업 지원대상인 사업의 지원협약을 갑의 책임 있는 사유로 해지하고 협약에서 정한 대로 지급받은 정부지원금을 반환할 것을 통보한 경우, 협약의 해지 및 그에 따른 환수통보는 행정청이 우월한 지위에서 행하는 공권력의 행사로서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이러한 협약의 해지 및 환수통보는 공법상 계약에 따른 의사표시에 해당할 뿐 우월한 지위에서 행하는 공권력의 행사(처분)로 볼 수 없다는 것이 판례(대법원 2015두41449)이다.

18. 18번행정쟁송법

    법률상 이익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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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소극적 방어권인 헌법상의 자유권적 기본권은 법률의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직접 공권이 성립될 수도 있다.

    자유권적 기본권의 직접효력성에 관한 법리이다.

19. 19번행정쟁송법

    「행정소송법」상 제소기간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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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청구취지를 변경하여 종전의 소가 취하되고 새로운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변경되었다면 새로운 소에 대한 제소기간 준수 여부는 원칙적으로 소의 변경이 있은 때를 기준으로 한다.

    청구취지 변경에 따른 제소기간 판단시점에 관한 판례이다.

20. 20번행정쟁송법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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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가중요건이 부령인 시행규칙상 처분기준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예: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 23] 행정처분기준), 처분에서 정한 제재기간이 경과하였다면 그에 따라 선행처분을 받은 상대방은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부령(시행규칙) 형식의 제재적 처분기준이라도 그 처분기준에 따라 후행처분의 가중요건으로 작용하는 이상, 제재기간이 경과한 선행처분이라도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는 것이 판례(대법원 2003두1684 전원합의체, 판례 변경)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