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행정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고시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행정쟁송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부적법하다.

정답: O

헌법소원의 보충성 원칙에 관한 헌재결정례이다.

② 국공립대학의 총장직선제 개선 여부를 재정지원 평가요소로 반영하고 이를 개선하지 않을 경우 다음 연도에 지원금을 삭감 또는 환수하도록 규정한 교육부장관의 '대학교육역량강화사업 기본계획'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

정답: X

이러한 기본계획은 대학의 자율적인 의사결정을 유도하는 것에 불과하여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않아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헌재결정례(2013헌마576)이다. 지문은 대상이 된다고 하여 틀렸다.

③ 관계 법령에 따라 일정한 행정처분을 구하는 신청을 할 수 있는 법률상 지위에 있는 자의 국토이용계획변경신청을 거부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당해 행정처분 자체를 거부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 그 신청인에게 국토이용계획변경을 신청할 권리가 인정된다.

정답: O

국토이용계획변경신청권 인정에 관한 판례이다.

④ 위법한 도시기본계획에 대하여 제기되는 취소소송은 법원에 의하여 허용되지 아니한다.

정답: O

도시기본계획은 비구속적 행정계획으로서 처분성이 부정된다는 것이 판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