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행정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고시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행정쟁송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부적법하다.

정답: O

개발제한구역 지정·고시는 행정쟁송으로 다툴 수 있으므로, 그 절차를 거치지 않은 헌법소원은 보충성 원칙에 어긋나 부적법하다(헌재 89헌마174).

② 국공립대학의 총장직선제 개선 여부를 재정지원 평가요소로 반영하고 이를 개선하지 않을 경우 다음 연도에 지원금을 삭감 또는 환수하도록 규정한 교육부장관의 '대학교육역량강화사업 기본계획'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

정답: X

총장직선제 개선을 평가지표로 삼은 기본계획은 대학의 자율적 참여를 유도할 뿐 법적 지위에 영향이 없어 헌법소원 대상인 공권력 행사가 아니다(헌재 2013헌마576).

③ 관계 법령에 따라 일정한 행정처분을 구하는 신청을 할 수 있는 법률상 지위에 있는 자의 국토이용계획변경신청을 거부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당해 행정처분 자체를 거부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 그 신청인에게 국토이용계획변경을 신청할 권리가 인정된다.

정답: O

계획변경 신청권은 원칙적으로 없지만, 처분을 신청할 지위에 있는 자에게 계획변경 거부가 곧 처분 거부가 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된다(대판 2001두10936).

④ 위법한 도시기본계획에 대하여 제기되는 취소소송은 법원에 의하여 허용되지 아니한다.

정답: O

도시기본계획은 행정청 내부의 지침일 뿐 국민에게 직접 구속력이 없어 처분이 아니므로 취소소송으로 다툴 수 없다(대판 2000두8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