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통치행위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고도의 정치적 성격을 지니는 남북정상회담 개최과정에서 정부에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협력사업 승인을 얻지 아니한 채 북한측에 사업권의 대가 명목으로 송금한 행위 자체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

정답: O

통치행위라도 사법심사를 자제할 뿐이고, 정상회담 과정에서 신고·승인 없이 한 대북송금 행위 자체는 사법심사 대상이다(대판 2003도7878).

② 기본권 보장의 최후 보루인 법원으로서는 사법심사권을 행사함으로써, 대통령의 긴급조치권 행사로 인하여 우리나라 헌법의 근본이념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부정되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 책무를 다하여야 한다.

정답: O

통치행위 개념을 인정하더라도 그 인정은 지극히 신중해야 하므로, 대통령의 긴급조치도 법원이 위헌 여부를 심사한다(대판 2010도5986).

③ 신행정수도건설이나 수도이전문제는 그 자체로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므로 사법심사의 대상에서 제외되고, 그것이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관련되는 경우에도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상이 될 수 없다.

정답: X

수도이전 문제가 정치적 성격을 띠어도 그 자체로 심사에서 빠지지 않고, 기본권 침해와 관련되면 헌법재판소가 심판한다(헌재 2004헌마554).

④ 외국에의 국군 파견결정은 그 성격상 국방 및 외교에 관련된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문제로서,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가 지켜진 것이라면 대통령과 국회의 판단은 존중되어야 하고 사법적 기준만으로 이를 심판하는 것은 자제되어야 한다.

정답: O

국군 해외파견 같은 외교·국방의 고도의 정치적 결단은 헌법·법률 절차를 지켰다면 대통령과 국회의 판단을 존중해 사법심사를 자제한다(헌재 2003헌마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