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하자의 승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선행행위에 무효의 하자가 존재하더라도 선행행위와 후행행위가 결합하여 하나의 법적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하자의 승계에 대한 논의의 실익이 있다.

정답: X

하자의 승계는 선행행위에 취소사유(단순위법)가 있는 경우에 논의의 실익이 있는 것이고, 선행행위에 무효의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무효를 항상 주장할 수 있으므로 하자의 승계를 논할 실익이 없다는 것이 법리이다. 지문은 무효의 하자가 있는 경우에도 논의 실익이 있다고 하여 틀렸다.

② 적정행정의 유지에 대한 요청에서 나오는 하자의 승계를 인정하면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구제하는 범위가 더 넓어진다.

정답: O

하자의 승계 인정 확대의 취지에 관한 일반적 법리이다.

③ 선행행위에 대하여 불가쟁력이 발생하지 않았거나 선행행위와 후행행위가 서로 독립하여 각각 별개의 법률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원칙적으로 선행행위의 하자를 이유로 후행행위의 효력을 다툴 수 없다.

정답: O

하자의 승계 원칙(별개의 법률효과인 경우 승계 부정)에 관한 법리이다.

④ 선행행위와 후행행위가 서로 독립하여 별개의 법률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라도 선행행위의 불가쟁력이나 구속력이 그로 인하여 불이익을 입는 자에게 수인한도를 넘는 가혹함을 가져오고 그 결과가 예측가능한 것이 아닌 때에는 하자의 승계를 인정할 수 있다.

정답: O

예외적 하자승계 인정(수인한도·예측가능성 법리)에 관한 판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