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하자의 승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선행행위에 무효의 하자가 존재하더라도 선행행위와 후행행위가 결합하여 하나의 법적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하자의 승계에 대한 논의의 실익이 있다.

정답: X

선행처분이 무효이면 후행처분 소송에서 언제든 무효를 주장할 수 있어, 하자승계는 선행처분에 취소사유만 있을 때의 문제다(대판 93누8542).

② 적정행정의 유지에 대한 요청에서 나오는 하자의 승계를 인정하면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구제하는 범위가 더 넓어진다.

정답: O

하자승계를 인정하면 불가쟁력이 생긴 선행처분의 하자도 후행처분 소송에서 다툴 수 있어, 법적 안정성보다 권리구제가 넓어진다(대판 93누8542).

③ 선행행위에 대하여 불가쟁력이 발생하지 않았거나 선행행위와 후행행위가 서로 독립하여 각각 별개의 법률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원칙적으로 선행행위의 하자를 이유로 후행행위의 효력을 다툴 수 없다.

정답: O

선행처분에 불가쟁력이 없으면 선행처분을 직접 다투면 되고, 두 처분이 별개 효과를 목적으로 하면 원칙적으로 하자가 승계되지 않는다(대판 93누8542).

④ 선행행위와 후행행위가 서로 독립하여 별개의 법률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라도 선행행위의 불가쟁력이나 구속력이 그로 인하여 불이익을 입는 자에게 수인한도를 넘는 가혹함을 가져오고 그 결과가 예측가능한 것이 아닌 때에는 하자의 승계를 인정할 수 있다.

정답: O

별개 효과라도 선행처분의 구속력이 예측할 수 없고 수인한도를 넘는 가혹함을 주면 승계를 인정해, 개별공시지가의 위법을 과세처분 소송에서 다툴 수 있다(대판 93누85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