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행정입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법률의 시행령이 형사처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법률의 명시적인 위임 범위를 벗어나 처벌의 대상을 확장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므로, 그러한 시행령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무효이다.

정답: O

위임범위를 벗어난 처벌대상 확장 시행령의 무효에 관한 판례이다.

② 다양한 사실관계를 규율하거나 사실관계가 수시로 변화될 것이 예상되는 분야에서는 다른 분야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입법위임의 명확성·구체성이 완화된다.

정답: O

입법위임의 명확성 완화 법리에 관한 판례이다.

③ 행정입법부작위에 대해서는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이 된다.

정답: X

행정입법부작위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행정입법부작위에 대한 다툼은 헌법소원의 방식으로 가능할 뿐이다. 지문은 신청이 있으면 소송 대상이 된다고 하여 틀렸다.

④ 자치법적 사항을 규정한 조례에 대한 법률의 위임은 법규명령에 대한 법률의 위임과 같이 반드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야 할 필요가 없으며 포괄적인 것으로 족하다.

정답: O

조례에 대한 포괄위임 허용에 관한 판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