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행정입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법률의 시행령이 형사처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법률의 명시적인 위임 범위를 벗어나 처벌의 대상을 확장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므로, 그러한 시행령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무효이다.

정답: O

형벌의 구성요건은 법률로 정해야 하므로, 위임받지 않은 처벌 대상을 시행령이 덧붙이면 위임입법의 한계를 넘어 무효다(대판 2015도16014).

② 다양한 사실관계를 규율하거나 사실관계가 수시로 변화될 것이 예상되는 분야에서는 다른 분야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입법위임의 명확성·구체성이 완화된다.

정답: O

위임의 구체성·명확성은 규율 대상에 따라 달라, 처벌·조세 법규는 엄격하고 사실관계가 다양하거나 자주 바뀌는 분야는 완화된다(헌재 95헌마390).

③ 행정입법부작위에 대해서는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이 된다.

정답: X

행정입법부작위는 구체적 처분의 부작위가 아니라서 신청이 있어도 부작위위법확인소송 대상이 아니고, 헌법소원으로 다툰다(대판 91누11261).

④ 자치법적 사항을 규정한 조례에 대한 법률의 위임은 법규명령에 대한 법률의 위임과 같이 반드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야 할 필요가 없으며 포괄적인 것으로 족하다.

정답: O

조례는 주민 대표인 지방의회가 만드는 자치입법이라, 법률이 자치사무를 조례에 위임할 때는 포괄적 위임도 허용된다(헌재 92헌마2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