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영조물의 설치·관리상 하자책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일반 공중이 사용하는 공공용물 외에 행정주체가 직접 사용하는 공용물이나 하천과 같은 자연공물도 「국가배상법」 제5조의 '공공의 영조물'에 포함된다.

정답: O

공공의 영조물에는 일반 공중이 쓰는 공공용물뿐 아니라 관공서 청사 같은 공용물과 하천 같은 자연공물도 들어간다(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대판 94다45302).

② 영조물의 하자 유무는 객관적 견지에서 본 안전성의 문제이며, 국가의 예산 부족으로 인해 영조물의 설치·관리에 하자가 생긴 경우에도 국가는 면책될 수 없다.

정답: O

하자는 객관적 안전성의 문제라, 예산 부족 같은 재정 사정은 안전성 정도를 정할 때 참작할 뿐 면책 사유가 되지 않는다(대판 66다1723).

③ 고속도로의 관리상 하자가 인정되더라도 고속도로의 관리상 하자를 판단할 때 고속도로의 점유관리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의무를 해태하였다는 주장·입증책임은 피해자에게 있다.

정답: X

고속도로의 관리상 하자가 인정되면, 손해 방지에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했다는 점은 관리자가 주장·증명해야 책임을 면한다(대판 2007다29287).

④ 소음 등의 공해로 인한 법적 쟁송이 제기되거나 그 피해에 대한 보상이 실시되는 등 피해지역임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이러한 사실이 그 지역에 널리 알려진 이후에 이주하여 오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위험에의 접근에 따른 가해자의 면책 여부를 보다 적극적으로 인정할 여지가 있다.

정답: O

피해지역으로 널리 알려진 뒤 이주해 왔다면 위험에 스스로 접근한 것으로 보아, 가해자의 면책을 더 적극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대판 2007다745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