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행정소송법」상 제소기간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① 청구취지를 변경하여 종전의 소가 취하되고 새로운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변경되었다면 새로운 소에 대한 제소기간 준수 여부는 원칙적으로 소의 변경이 있은 때를 기준으로 한다.

정답: O

소를 바꿔 새 소가 제기된 것으로 되면, 새 소의 제소기간은 원칙적으로 처음 소를 낸 때가 아니라 소를 변경한 때를 기준으로 본다(대판 2004두7023).

② 납세자의 이의신청에 의한 재조사결정에 따른 행정소송의 제소기간은 이의신청인 등이 재결청으로부터 재조사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정답: X

재조사결정은 후속 처분으로 비로소 내용이 정해지므로, 제소기간은 재조사결정 통지가 아니라 후속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센다(대판 2007두12514).

③ 처분의 불가쟁력이 발생하였고 그 이후에 행정청이 당해 처분에 대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렸다면, 그 처분의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은 행정심판의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정답: X

이미 제소기간이 지나 불가쟁력이 생긴 뒤의 잘못된 심판 안내로는,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제소기간이 다시 시작되지 않는다(대판 2011두27247).

④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의 부당이득 징수결정의 하자를 이유로 징수금을 감액하는 경우 감액처분으로도 아직 취소되지 않고 남아 있는 부분이 위법하다 하여 다툴 때에는, 제소기간의 준수 여부는 감액처분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정답: X

감액처분은 당초처분의 일부 취소일 뿐이라, 남은 부분을 다툴 때 소송 대상과 제소기간 기준은 감액처분이 아니라 당초처분이다(대판 2011두272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