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장이 갑 주식회사와 체결한 중소기업정보화지원사업 지원대상인 사업의 지원협약을 갑의 책임 있는 사유로 해지하고 협약에서 정한 대로 지급받은 정부지원금을 반환할 것을 통보한 경우, 협약의 해지 및 그에 따른 환수통보는 행정청이 우월한 지위에서 행하는 공권력의 행사로서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정답: X

지원협약 해지와 지원금 환수통보는 공법상 계약의 당사자로서 대등하게 한 의사표시일 뿐 처분이 아니다(대판 2015두41449).

② 재단법인 한국연구재단이 갑 대학교 총장에게 연구개발비의 부당집행을 이유로 두뇌한국(BK)21 사업 협약을 해지하고 연구팀장 을에 대한 대학 자체징계를 요구한 것은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O

한국연구재단의 대학 자체징계 요구는 법적 구속력 없는 권유·사실상 통지라 연구팀장의 법적 지위를 바꾸지 않아 처분이 아니다(대판 2012두28704).

③ 지방자치단체 등이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해 건축물 소재지 관할 허가권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건축협의를 하였는데 허가권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협의를 취소한 경우, 건축협의 취소는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정답: O

허가권자가 건축협의를 취소하면 지방자치단체 등은 그 건축물을 지을 수 없게 되어, 협의 취소는 항고소송 대상인 처분이다(대판 2012두22980).

④ 갑 시장이 감사원으로부터 소속 공무원 을에 대하여 징계의 종류를 정직으로 정한 징계 요구를 받게 되자 감사원에 징계요구에 대한 재심의를 청구하였고 감사원이 재심의청구를 기각한 경우, 감사원의 징계 요구와 재심의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O

감사원의 징계요구는 징계권자에게 절차를 밟게 할 뿐 공무원의 권리·의무를 직접 바꾸지 않아, 징계요구와 재심의결정은 처분이 아니다(대판 2014두56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