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행정상 손실보상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헌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이 재산권의 존속을 보호하는 것이라면 제23조제3항의 수용제도를 통해 존속보장은 가치보장으로 변하게 된다.

정답: O

재산권 보장은 원래 재산을 그대로 가지게 하는 존속보장이지만, 공공필요로 수용하면 정당한 보상으로 그 가치를 지켜 주는 가치보장으로 바뀐다(대한민국헌법 제23조 제1항, 제3항).

② 평등의 원칙으로부터 파생된 '공적 부담 앞의 평등'은 손실보상의 이론적 근거가 될 수 있다.

정답: O

공익을 위해 특정인에게 생긴 특별한 희생을 모두가 나눠 져야 한다는 「공적 부담 앞의 평등」은 손실보상의 이론적 근거가 된다(대한민국헌법 제11조 제1항, 제23조 제3항).

③ 헌법 제23조제3항을 불가분조항으로 볼 경우, 보상규정을 두지 아니한 수용법률은 헌법위반이 된다.

정답: O

불가분조항설은 수용 규정과 보상 규정을 한 법률에 함께 두어야 한다고 보므로, 보상 규정 없는 수용법률은 그 자체로 위헌이 된다(대한민국헌법 제23조 제3항).

④ 대법원은 구 「하천법」 부칙 제2조와 이에 따른 특별조치법에 의한 손실보상청구권의 법적 성질을 사법상의 권리로 보아 그에 대한 쟁송은 행정소송이 아닌 민사소송절차에 의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정답: X

하천법 부칙·특별조치법에 따른 하천구역 편입토지 손실보상청구권은 공법상 권리라 행정소송(당사자소송)으로 다툰다(대판 2004다6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