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행정상 실효성 확보수단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①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의 부과에 대해서는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없고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X

구 건축법은 이행강제금 불복을 비송사건절차법에 맡겼으나 그 규정이 삭제되어, 시험 당시 건축법의 이행강제금 부과는 항고소송으로 다툰다(건축법 제80조).

② 「도로교통법」상 통고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통고처분에 따른 범칙금의 납부를 이행한 후에 행정쟁송을 통해 통고처분을 다툴 수 있다.

정답: X

범칙금을 내면 사건이 확정판결처럼 끝나 다툴 수 없고, 불복하려면 납부하지 않고 즉결심판 등 형사절차에서 다툰다(대판 95누4674).

③ 세법상의 세무조사결정은 납세의무자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공권력의 행사이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정답: O

세무조사결정이 있으면 납세자는 질문에 답하고 검사를 수인할 법적 의무를 지므로, 항고소송 대상인 처분이다(대판 2009두23617).

④ 과세처분 이후에 그 근거법률이 위헌결정을 받았으나 이미 과세처분의 불가쟁력이 발생한 경우, 당해 과세처분에 대한 조세채권의 집행을 위한 체납처분의 속행은 적법하다.

정답: X

근거 법률이 위헌으로 결정되면 과세처분에 불가쟁력이 생겼더라도 그 뒤의 체납처분은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어긋나 당연무효다(대판 2010두10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