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행정소송법」상 필요적 전치주의가 적용되는 사안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하여야 하나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① 동종사건에 관하여 이미 행정심판의 기각재결이 있는 경우

정답: X

동종사건에 이미 기각재결이 있으면 행정심판 청구 자체가 필요 없는 경우이고, 심판은 청구하되 재결만 기다리지 않는 경우가 아니다(행정소송법 제18조 제3항 제1호).

② 서로 내용상 관련되는 처분 또는 같은 목적을 위하여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처분 중 어느 하나가 이미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친 경우

정답: X

관련 처분이 이미 재결을 거쳤으면 행정심판을 청구할 필요조차 없는 경우라, 재결만 생략하는 경우와 다르다(행정소송법 제18조 제3항 제2호).

③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생길 중대한 손해를 예방하여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정답: O

처분 집행으로 생길 중대한 손해를 막을 긴급한 필요가 있으면 심판은 청구하되 재결을 기다리지 않고 소송을 낼 수 있다(행정소송법 제18조 제2항 제2호).

④ 처분을 행한 행정청이 행정심판을 거칠 필요가 없다고 잘못 알린 경우

정답: X

행정청이 행정심판이 필요 없다고 잘못 알렸다면 심판 청구 자체를 하지 않고 바로 소송을 낼 수 있는 경우다(행정소송법 제18조 제3항 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