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청이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행하는 조합설립인가처분은 그 설립행위에 대한 보충행위로서의 성질에 그치지 않고 법령상 요건을 갖출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행정주체(공법인)로서의 지위를 부여하는 일종의 설권적 처분의 성격을 갖는다.

정답: O

조합설립인가는 사업을 시행할 행정주체 지위를 주는 설권적 처분(특허)이라, 설립결의의 하자도 인가처분을 대상으로 한 항고소송에서 다툰다(대판 2008다60568).

② 교육부장관이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와 임시이사를 선임한 데 대하여 대학 교수협의회와 총학생회는 제3자로서 취소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있다.

정답: O

학교운영 참여를 보장하는 관계 법령 취지상 교수협의회·총학생회는 이사선임처분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있고, 노동조합 지부는 없다(대판 2012두19496).

③ 건축사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후 새로운 업무정지처분을 받음이 없이 1년이 경과하여 실제로 가중된 제재처분을 받을 우려가 없게 된 경우, 그 처분에서 정한 정지기간이 경과한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업무정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정답: O

업무정지기간이 끝나고 가중 처분을 받을 수 있는 1년도 지나 불이익 우려가 없어졌다면, 정지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대판 98두10080).

④ 가중요건이 부령인 시행규칙상 처분기준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예: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 23] 행정처분기준), 처분에서 정한 제재기간이 경과하였다면 그에 따라 선행처분을 받은 상대방은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정답: X

부령 형식의 처분기준이라도 선행처분을 가중사유로 삼고 있으면, 제재기간이 지나도 선행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다(대판 2003두16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