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행위적 행정행위

① 인가의 핵심 법리는 '기본행위의 하자와 인가처분의 효력은 별개'라는 것입니다: 기본행위(예: 조합설립결의, 관리처분계획 총회결의)에 하자가 있으면 인가처분 자체에 하자가 없더라도 인가 후에는 '기본행위의 무효'를 주장하며 별도의 확인소송을 제기할 것이 아니라 인가처분 자체를 항고소송으로 다투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확립된 태도입니다(인가에 흡수되는 구조). 반대로 인가처분 자체에 고유한 하자가 있으면 인가처분의 취소·무효확인을 구할 수 있습니다. ② '허가'는 신청을 전제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예외도 있음), 허가의 효과는 원칙적으로 '처분 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신청 시가 아님). ③ 조합설립인가·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승인·사업시행계획 인가·관리처분계획 인가 등 도시정비법상 여러 인가처분의 개별 성질(설권적 처분 vs 보충행위)을 정확히 구별해야 합니다.

1. 1인가와 기본행위 하자의 관계 — 인가처분에 고유한 하자가 없다면, 기본행위(조합설립결의 등)에 하자가 있더라도 그 무효를 내세워 곧바로 인가처분의 취소·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고, 기본행위의 하자는 인가처분 자체를 항고소송으로 다투는 방법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2. 2도시정비법상 인가처분의 성질 구분 — 조합설립인가·(토지소유자 직접시행 시의) 사업시행인가는 설권적 처분(특허)의 성질을 갖고,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승인·관리처분계획 인가는 보충행위(강학상 인가)의 성질을 갖습니다.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인가가 있으면 총회결의의 하자는 인가처분 자체를 다투어야 하고 별도의 민사소송(확인의 소)으로 다툴 수 없습니다.
3. 3허가의 판단기준시 — 허가 여부는 원칙적으로 신청 시가 아니라 '처분 시'의 법령과 허가기준에 따라 판단합니다. 다만 행정청이 허가신청을 수리하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처리를 늦추어 그 사이 허가기준이 변경된 경우가 아니라면, 변경된 기준에 따라 불허가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4. 4특허(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등) — 강학상 특허로서 재량행위에 해당하고, 법령상 근거가 없어도 부관을 붙일 수 있습니다. 양도·양수 인가 후에는 양도 전 양도인에게 있었던 취소사유를 이유로도 양수인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지위의 포괄적 승계).
5. 5영업양도·양수와 행정적 책임 — 사실상 영업이 양도·양수되었으나 승계신고 및 수리처분이 있기 전에 양도인이 양수인의 영업을 허락한 경우, 그 기간 중 발생한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적 책임은 (신고·수리 전이므로) 양도인에게 귀속됩니다.